▲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은 23일 5개 정당을 방문해 정책민원대신 '3개틀 9개 제안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표=연합)

“경제주체 상호간의 신뢰회복, 정부역할 재정립, 교육혁신, 인구충격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민간이 '메이드 인 코리아' 신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제로 주요정당에 '대선후보께 드리는 제언'을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하 회장단은 모두 3대 틀과 9개 과제로 이뤄진 제언집을 23일 더민주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당대표를 만나 전달할 계획이다.

상의는 “대한민국의 새 희망공식을 바라는 17만 상공인들의 열망을 담아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의 3대 틀을 제안한다”면서 “과거 대선레이스때 마다 재계가 100여건의 탄원리스트를 건의하던 방식 대신 9건의 국가 핵심 아젠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과거에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 제언집은 공정사회의 틀 아래 '경제주체 상호간의 신뢰회복',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를 걸고 시장경제의 틀을 정부역할의 재정립,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발전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미래번영의 틀에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교육혁신', '인구충격에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대로는 한 해도 더 갈 수 없다는 절박감에 만들었다”면서 “백화점식 위시리스트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핵심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어떤 해법이 좋을지 대선주자와 경제계가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목적을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번 제언문에서 72개 전국상의를 통해 기업 의견을 수렴한 뒤 기업편향성을 없애기 위해 보수-진보학자 40여명에게 두루 자문해 작성됐다”면서 “정부주도의 '대한민국 주식회사'라는 성장공식은 수명을 다했다”면서 “민간주도로 '메이드인 코리아 신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경제주체 상호간 신뢰회복과 비정규직 불이익과 정규직 기득권 조정, 정부의 정책일관성, 혁신기반 재구축,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교육혁신 등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법을 지키는 것 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엄격한 자율규범을 솔선해 실천하도록 할 것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쉽 코드 도입과 정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면서 “정부도 정책시계가 5년이 아닌 1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그게 맞게 사업계획을 짤수 있다”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김병연 대한상의 자문위원 (서울대 교수)은 “경제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돼야 미래 예측가능성도 높아져 기업들이 사업을 벌일 수 있다”면서 “경제발전의 핵심 주체인 기업들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성과 혁신의 노력들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