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후보들마다 표심잡기에 나섰다. 주요 정당 후보들은 '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해 저마다 공약을 내세웠다. (사진=연합)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통신비와 단말기 구입 문제는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만을 얻었던 만큼 좀더 매력적인 공약으로 표심을 얻겠다는 계산이다.

후보들은 통신기본료 폐지, 제 4이동통신 설립, 취약계층 데이터 추가 제공 등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실현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주파수 경매 개선을 내걸었다. 문 후보는 “주파수 경매때 통신비 인하 성과·계획 항목을 추가해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월 1만1000원 상당의 통신 기본료 완전폐지,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고 한·중·일 3국간 로밍 요금 폐지를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 인터넷 요금제 도입, 데이터 요금할인 상품 장려” 등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청년 실업자와 창업자·소상공인 등에게 데이터 추가제공과 취업 준비를 위한 인터넷 강의 수강료 50% 할인, 저소득층에게 단말기 할인 또는 바우처 제공 등”을 내세웠다. 여기에 “저소득층에게 단말기를 할인하거나 바우처를 제공하며 중저가폰 비중 확대”를 공약했다. 홍 후보측은 “이렇게 하면 총 1790만명의 취약계층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주장했으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함께 “제4 이동통신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밖에 안 후보는“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취업준비생 등에게 매월 기본 데이터 무료제공”도 내놓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무제한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 2GB의 데이터를 보장하는 보편 요금제 출시를 통신사에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통신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아직 가계통신비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유 후보측은 “현재 관련 공약을 준비하고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의 '기본료 폐지' 공약에 대해 업체와 시민단체간 설전이 오가고 있다. 시민단체는 기본료 폐지를 주장해온 만큼 환영했지만 이동통신업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 후보들이 저마다 통신비 절감 공약을 내놓으면서 업계와 소비자단체, 학계에선 실현 가능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한 마디씩 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통업계는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기본료와 통화료 구분이 없어진 통합요금제가 보편화돼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통업계는 “월정액 1만1000원을 기본료 폐지명목으로 일괄 인하하면 통신사들이 일제히 적자로 돌아서 기본적인 투자 조차 불가능 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7조6000억원 규모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 충당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기본료 폐지에 손을 들어주는 입장이다. 한 애널리스트는 “기본료를 폐지해도 통신사는 피해를 최소화할 대안이 많다”면서 “기본료를 없애는 대신 통화료를 인상하거나 기본료에 종량제를 적용한 패키지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약속한 제4 이동통신 도입에 대해 관련 업계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업계는 “정부가 지난해까지 추진하다 불발된 제4 이동통신을 다시 추진할 만큼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업계에선 “제4 이동통신은 통신 시장이 한창 성장하던 10년전에 추진했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성숙한 시장에서는 제 살 깎아먹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알뜰폰 업계를 지원하는게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9월이 일몰시점으로 조기 폐지 효과가 떨어진다. 안 후보가 내세운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이미 이통사들이 추가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데다 데이터 전송속도가 느려 소비자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 정책국장은 “문재인 후보는 강제적 요금 인하에 초점을 맞춰 재원 마련 등 구체적 실행방안이 부족하고 안철수 후보는 통신비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지만 전체 공약의 방향은 모호하다”고 말했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대선 공약들은 시장경제에서 민간 기업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통신비 인하도 좋지만 냉정하게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공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