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신용 악화 현황과 시사점’
‘가계신용 악화 현황과 시사점’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05.28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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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신용이 부실악화에 대한 가계부채비률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를 했다.

1. 문제제기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신용의 부실화에 따라 각종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회복 지원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국내 실물경기로까지 전이되어 실업률과 소득감소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계소득은 줄고 가계자산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2009년 1분기 현재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7년 12월말에 비해 0.18%p나 상승한 0.73%까지 급등하였다. 200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신용카드 연체율도 2008년 4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하여 2009년 1분기에는 3.59%를 기록하였다.
한편, 높은 실업률과 소득악화로 신용상담 및 신용회복 신청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1분기 신용회복 신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4.9% 증가한 24,004명을 기록했으며, 상담건수도 93.3% 증가한 147,017건을 기록했다.

가계부실은 경제의 근간인 가계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증가시켜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관리 및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신용 현황을 점검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국내 가계신용의 악화 현황 및 원인

(악화 현황) 첫째, 2008년 말 현재 한국의 가계신용은 외환위기 당시 대비 3배 이상 급등한 688조원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경상 gdp 대비 가계신용의 비율도 외환위기 당시 43.0%, 카드대란 직전인 2002년 60.9%보다 각각 24.2%p, 6.3%p 급등한 67.2%를 기록하였다.

둘째, 국제비교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위험한 상황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07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2%로 일본(65%)이나 프랑스(48%)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오히려 서브 프라임 사태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100%에 근접해있는 상황이다.

셋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규모도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말 기준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규모가 148%에 달했는데 비교대상국들 중 영국, 호주만이 159%를 기록했을 뿐, 미국, 일본, 프랑스는 각각 136%, 112%, 55%를 기록하여 한국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개인 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여력도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한국의 개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7년 말 46.2%에서 2008년 말 50.9%까지 확대되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금융위기 시에는 국내 개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카드대란 직전인 2002년에는 49.3%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는 50.9%로 증가한 것이 그것이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의 증가는 실물자산의 처분 없이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가계의 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다섯째,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비중도 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비은행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일반 예금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이자율을 부과함에 따라 가계의 채무부담을 가중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3% 미만의 낮은 개인저축률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가계채무상환 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가운데, 저축률마저 하락한다면 장기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악화 원인) 한국의 가계신용악화의 원인으로 첫째, 급격한 부동산 관련 대출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국내 부동산 가격은 지난 2004~2006년의 3년간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는 은행의 소매영업 경쟁 확산과 맞물리면서 가계의 부동산 연계 대출이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2004년 이후 약 3년간 가계대출의 증가율은 산업대출의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며, 2007년 이후에도 예금취급기관들의 가계대출 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둘째,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자산가치의 급락을 들 수 있다. 금융위기로 인해 주가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개인이 보유한 금융자산 가치도 함께 급락했다.(2008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전기 대비 -8.9%, -14.9% 하락) 가계의 부채 규모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보유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실업 증가 및 소득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2002년 이후 3%를 유지하던 전체실업률은 2008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9년 3월에는 4.0%를 기록, 가계 소득 악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실물 경기 침체로 인해 소득증가율이 하락하여 추가적으로 가계소득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시사점

첫째,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가계 부실 사태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가계 대출이 크게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계 부실화는 금융기관들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가계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해야만 한다. 기존 가계 대출에 대한 철저한 재심사를 통하여 부실화 및 부실 예상 자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경우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자본금 확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세제 지원 등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가계 부채 구조조정을 간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인 상황에서 가계의 구조조정은 부동산 매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거래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는 가계 구조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재현되는 것도 막아야 하지만, 가격의 급락과 이에 따른 거래 부진 상황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셋째, 서민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신용회복에도 노력해야 한다. 소득의 감소는 특히 서민계층의 금융 취약성을 악화시키고, 대출기관들의 자산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소득 주택담보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리 인하와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이자 비용이나 신용보전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민-관 합동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근본적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가계의 부채 부담 능력을 확충시켜야 한다. 저조한 취업률과 기업들의 대대적인 감봉계획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앞으로도 한동안 감소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계의 부채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하루빨리 경기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가계의 소비 심리 및 기업의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감세정책과 추경 예산을 확대 집행하고, 재취업 교육의 강화, 일자리 나누기 운동의 확산 분위기 조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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