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업계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공성 강화'와 함께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각종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시장의 변동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연합)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짜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정책 공약을 내걸었다.
임기 중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앞서 55만가구를 공급한 박근혜 정부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업계는 “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되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은 “우리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인데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도 의미가 있지만 소득 하위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택지·재원 확보 등 선결과제가 많아 구체적 실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은행 박합수 도곡스타PB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부지 확보가 핵심인데 수도권 일대 대규모 신도시 조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상황에서 어떻게 부지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후반부에 도입된 '맞춤형 규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당장 시장이 요동칠만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주택정책 공약에서 시장 규제 강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읽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새 정부의 주택정책이 주거복지,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 강화에 방점이 찍히며 전 정부처럼 규제 완화를 통한 집값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시장은 현재 분위기보다 악화하지 않는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정부 기조가 규제 강화에 맞춰져 주택시장도 실수요 위주로, 적정가격을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주택시장은 이미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는 분위기라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시장이 경착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문 대통령측에서 도입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제도는 이전 정부에서 시장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반대했던 제도로 새 정부에서 '단계적'이라는 전제 아래 도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단기적인 임대차시장 안정은 되겠지만 사업자가 손을떼고 주택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늘어 장기적으로 전·월세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오는 7월까지 기준을 완화한 총부채상환비율 (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자연사를 선택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2년간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주택금융정책은 시장 흐름을 보며 강도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주택정책 공약에 나오지 않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도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얻는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정부에서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재건축 단지에 내년부터 적용된다.

현재 이 제도의 적용을 피한 재건축 단지들이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내년에 시행이 확실시 되면 제도를 놓고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함 센터장은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치려는 재건축 단지들의 속도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사업 초기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 수도권 일대 향후 신규 아파트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예측도 있다.
박 위원은 “5년뒤 2기 신도시 공급이 마무리되고 재건축 사업 중단으로 신규공급물량도 부족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급불균형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며 도심을 중심으로 기존 주택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