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착수한다면, 그 형태는 재협상보다는 기존 틀 안에서 '현대화'(업데이트) 또는 '개정 협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코트라(KOTRA) 워싱턴무역관이 밝혔다.

▲ 워싱턴무역관은 한미FTA가 재협상 보다는 기존 틀안에서 미흡한 부문을 업데이트 시키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연합)

워싱턴무역관은 26일(현지시간) 펴낸 '미 통상정책 현황과 한미FTA 재협상 전망' 보고서에서 "한미FTA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추진 방향과 유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역관은 "전면적 개정보다는 일부 미흡한 이행과 디지털 교역과 환율조작 금지 등 신규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 피터슨연구소의 제프리 쇼트 연구원은 자동차(원산지, 유해가스 배출기준), 쌀을 포함한 농산물, 금융(국경간 데이터 이전 금지) 부분에서 미국 측 요구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관은 "우리도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할 미이행 또는 신규조항을 공론화하면서 '한미FTA 2.0' 방안을 선제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협정문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개정협상'이라면 우리에게도 나쁠 것이 없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소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 28일 의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나프타 재협상 의사를 밝히고,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에 재협상 개시를 통보했다.
무역관은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서한에서 '재협상'(renegotiation)을 '현대화'(modernization)로 톤 다운했다"며 "이는 전면 개정이 아닌 기존 틀 안에서 업데이트 방식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