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철폐후 한국차 미국 수출 되레 줄어
관세 철폐후 한국차 미국 수출 되레 줄어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7.1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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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차 한국 수입은 FTA 효과 업고 5년 새 4.5배로
한미 FTA로 관세가 없어진 후 한국차의 대미 수출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 2016년 이전까지 한국차의 미국 수출이 증가한 것은 한미 FTA 관세 효과가 아니라 경쟁력 개선 등 다른 요소 때문이라는 뜻이다.
반면 한국이 수입한 미국 자동차는 FTA 발효 후 곧바로 시작된 관세 인하와 더불어 5년간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량은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69만3736대에서 2016년 96만4432대로 64% 늘었다.
하지만 단계적 관세철폐 사실을 고려하면, 한국차가 미국 수출에 FTA 관세 효과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FTA 합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발효 전 8%)를 2012년 발효 즉시 절반(4%)으로 낮췄지만, 미국은 한국 자동차 관세(2.5%)를 2015년까지 협정 발효 후 4년간이나 유지했다. 이후 두 나라는 2016년에야 상대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없앴다.
▲ 한미 FTA 이후 자동차 수출입 추이 (사진=연합)
한국차의 대미 수출량과 수출금액은 발효 후 관세(2.5%) 변화가 없었던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81.3%, 100.3% 늘어난 반면, 관세가 없어진 2016년에는 오히려 2015년보다 9.5%, 10.5% 감소했다.
업체별로도 대미 수출 증가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2012~2016년 현대차의 대미 수출량 증가율은 20.5%(27만8000→33만5000대)에 그쳤지만, 한국GM의 대미 수출량은 9배로(1만8000→16만2000대) 커졌다. 르노삼성의 경우 2014년 2만6000대였던 미국 수출 규모가 지난해 5배 이상인 13만6000대까지 늘었다.
관세가 완전 철폐된 2016년에는 현대차는 1년 사이 9% 되레 줄었지만 한국GM과 르노삼성은 각각 14.1%, 15.3% 증가했다.
반면 미국 차의 한미 FTA '후광 효과'는 뚜렷하다.
협정 발효(2012년) 후 지난해까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입량은 2만8361대에서 4.4배인 6만99대로 급증했다.
수입금액도 7억1700만 달러에서 4.6배인 17억3900만 달러로 치솟았다.
이 기간 미국 차 수입 증가율(339.7%)은 전체 수입차 증가율(158.8%)의 두 배에 이를 뿐 아니라, 특히 지난해의 경우 한국 시장에 들어온 수입차가 전년보다 8.3% 줄었음에도 미국 차는 22.4%나 늘어나는 호조를 보였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 덕분에 한국차의 미국 수출이 늘었다는 오해는 관세철폐 시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평균'의 착시 효과"라며 "한국차의 미국 수출 증가 배경은 FTA 때문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 등 다른 요인으로 설명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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