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론스타 논란에 "최선의 판단"
최종구, 론스타 논란에 "최선의 판단"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07.17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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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은 과감하게, 가계부채는 단계적 DSR로 증가속도 제어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먹튀 논란과 가계부채 대책, 구조조정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대해 금융당국이 잘못된 판단으로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당시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유화학·철강 분야의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가계부채는 부동산 활황으로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
최 후보자는 “국민 세금을 8조원의 사회적 비용으로 지불하고 얻은 게 무엇이냐”는 심 의원의 질의에 “다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가 안 생기려면 금융기관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답했다.
조조정 비전 관련 자유한국당 김석동 의원의 질의에는 “구조조정은 중요한 과제다, 조선·해운이 가장 그렇고, 유화·철강은 더 잘 지켜봐야 한다”며 “면밀히 지켜봐서 때를 놓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 채권은행들이 작은 손해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질의에는 “부동산 활황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증가속도를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다음 달 말까지 관계부처와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문회에 앞서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단계적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더 꼼꼼하게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DSR는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대책 중 하나로 금융기관이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밀히 보는 시스템이어서 원하는 만큼 대출이 종전처럼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우리은행 잔여지분 18.78% 매각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할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고 했으며, 금호타이어 매각 건은 “채권단에 맡겨놔야 할 문제”라고 보았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에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부처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공정위원회보다 나쁜 짓을 더 많이 한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에는, “금융위가 나쁜 짓으로 평가받을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전담기구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27.9%인 대부업 이자율을 24%로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10년 이상된 1000만원 이하 장기채권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을 시작으로 민간이 가진 소액장기채권 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특혜인가 의혹에 대해서는 “취임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잘 살펴보겠다”면서 “양쪽 의견이 다른 면이 있으니 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 재직 시절 금감원에서 벌어졌던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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