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째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여당이 제기한 증세 논의를 본격 공론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당·정·청 사이의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입장하며 임종석 비서실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

특히 문 대통령은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증세'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재원대책에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방향과 범위를 정하지 못했다"며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인데, 어제 (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었다.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회의에서 사업연도 소득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법인세 25%를 적용하는 등의 세제 개편 방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제안을 거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의 일체감이 깊어졌다고 본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해 당·정·청 간 구체적인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전면 중단 문제와 관련해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제 공약이었고 부산·경남 지역사회도 그렇게 요구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원전 건설 중단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한다는 비판을 두고 "(정부의 입장이) 제대로 설명됐으면 한다"는 말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공사가 승인됐고 건설 공정률이 28%에 달해 매몰 비용이 2조 몇 천억원에 달한다"며 "지역 일자리 타격 등 반대 의견도 있어 공론조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석탄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LNG 발전을 더 늘려야 하지만 전기 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일자리, 양극화 해소, 4차 산업혁명 등 전날부터 이틀간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들을 언급한 뒤 "한 부처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혁신과제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부처 간 칸막이"라면서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총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