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영국 재정위기 가능성과 향후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영국 재정위기 가능성과 향후 전망’
  • 이종규 연구원
  • 승인 2010.03.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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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가 2010년 3월 24일자로 발표하는 seri 경제포커스 제285호 ‘영국 재정위기 가능성과 향후 전망’ 보고서 주요내용이다.

2010년 영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eu의 가이드라인인 3%와 회원국평균인 7.5%를 크게 상회하는 12.9%로 전망. 재정적자 비율(gdp 대비): 5.0%(2008년) → 12.9%(2010년)

늘어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부채가 급격히 증가. 정부부채 비율(gdp 대비): 52.0%(2008년) → 80.6%(2010년)

통상 연초에는 법인세 수입이 증가해 세수가 가장 많은데, 2010년 1월 영국 공공부문은 1993년 이래 처음으로 재정적자를 기록(약 43억 파운드)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영국發재정위기설이 대두

영국정부는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여 최대한 재정적자를 축소할 계획. 2014~2015년 회계연도까지 재정적자를 4.4%로 감축하겠다는 방침. 최근 브라운 총리는 고위공무원, 군인, 판사, 의사 등의 임금을 동결하여2013~2014년까지 30억 파운드 이상의 재정 절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재정긴축에 대한 의지를 피력. 하지만 eu는 보다 강도 높은 추가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eu 집행위는 영국정부가 2014~2015년 회계연도까지 재정적자 비율을 3% 미만으로 줄일 것을 촉구(2010년 2월 17일)

영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위험에 직면. 최근 신용평가 기관들은 트리플 a등급 국가 중 영국과 미국이 독일과 프랑스보다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대외의존도와 가계부채 비중이 높으며, 채무이자 비용도 상승하기 때문. 2008년 말 미국, 프랑스, 독일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영국의 cds프리미엄이 최근 스페인 수준을 상회하기도 함(2010년 2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영국發재정위기(소버린 리스크) 가능성으로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증가. 재정위기는 국가신인도 하락 등 악영향을 초래. 금융불안: 자본유출, 환율상승, 국채투매, 국채발행 비용 상승 등. 경기회복 지연: 민간소비 위축,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

영국發재정위기는 대외자산 처분 및 회수, 외국 투자자의 손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계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 영국發재정위기의 본질을 이해하고 향후 전망과 파급효과를 분석할 필요

영국發재정위기설의 발생 원인

최근 영국경제가 다시 침체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대두. 영국경제는 2009년 4/4분기에 전 분기 대비 0.3%(전년동기 대비 3.3%)성장함으로써 6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이에 영국정부는 경제성장률 2010~2011년 회계연도에 2%, 향후 4년간 3.3% 성장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긴축재정 계획을 수립. 하지만 2010년 들어서면서 대외경쟁력 약화, 민간소비 침체 등 경제 회복에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노출. 파운드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1월 무역수지 적자는 38억 파운드로 확대(2008년 8월 이래 최대 적자 폭). 구직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취업자가 감소했으며, 회복세에 있던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이 재차 감소하는 등 민간소비 침체 우려

2009년 하반기에 상승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의 회복 모멘텀도 둔화. 신규물량 공급 증가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세가 2010년 들어서면서부터 둔화되는 양상 (2010년 1~2월). halifax 주택가격 지수가 1.5%p 하락했으며, rics(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서베이 지수도 6개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 모기지 대출 승인 건수와 주택거래 건수도 급감하여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대

·모기지 대출 승인 건수: 42,681(‘09. 12월) → 29,771(’10. 1월)
·주택거래 건수: 10만(‘09. 12월) → 6.7만(’10. 1월)

금융부문에서는 은행부실이 지속되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영국 금융기관들은 ‘국내 부실자산 증가’와 ‘해외투자 손실’이라는 이중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계 부채가 급증했던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으로 모기지 대출이 많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부실채권이 증가할 위험. 손실 내역 중 여신 손실이 8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외여신 손실이 43.3%에 달함

영국 은행권 부실은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황. imf는 2007~2010년간 영국 은행권의 부실이 총자산 8조 달러 중 6,0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 기상각 규모는 2,500억 달러에 불과해 추가 상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집권 노동당이 표심을 의식해 적극적인 긴축재정에 나서기는 어려운 만큼 총선 이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 총선은 늦어도 2010년 6월 3일 이전에 실시. 현재로서는 지방의회 선거일인 5월 6일에 맞추어 총선도 함께 실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음

시장은 총선 결과에 따라 재정정책이 달라질 가능성에 주목. 노동당: 경기회복세 저하를 우려하여 2010년에는 재정 긴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지출 삭감보다는 증세를 선호. 보수당: 정년 연장, 연금제도 개혁 등을 통해 향후 4년 내 재정적자를 절반 이상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집권 노동당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절대 다수당이 없는 의회(hung parliament)가 탄생할 경우 신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 금융위기에 대한 정책 실패로 노동당의 완패가 예상되었으나, 하반기의 경기회복세가 반영되면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던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율이 2010년 2월 말에 각각 37%와 35%를 기록.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326석이 필요. 현재 노동당 349석, 보수당 193석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 총선에서는 어느 정당도 326석 이상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 이 경우 재정긴축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데 진통이 예상

정부의 재정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경우 파운드화 급락, 국채 이자율 상승 등을 통해 다시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 시장이 재정정책의 위험도에 따라 통화 가치를 매기고 있어 불확실성이 총선 이후에도 커진다면 매도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파운드화 가치는 영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로 이미1.50 달러 이하로 하락(최근 10개월만에 처음)

신정부가 무리하게 재정적자 감축을 시도하거나 반대로 긴축정책에 소극적일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급격한 파운드화 약세가 초래될 가능성. 파운드화 약세가 지속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위험. 또한 파운드화 약세가 시장에서 영국경제에 대한 신뢰 상실의 신호로 인식되어 국채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국채 시장의 수급불안

재정적자 확대로 영국정부는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해야 하는 상황. 향후 5년간 6,300억 파운드의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 2010년 1,479억 파운드, 2011년 2,250억 파운드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 국채발행 증가로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지급액이 2013년까지 400억파운드 증가 예상.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부실, 경기침체 등 금융위기 충격이 지속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악재까지 겹칠 경우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

해외에서는 물론 영국 내에서도 영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 해외투자자들이 영국 국채 매입을 꺼리는 상황에 직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영국 국채에 대한 투자 매력이 감소.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영국 국채에 대한 해외 매입 비중이 급격히 감소:35.1%(2008년 4/4분기) → 28.3%(2009년 3/4분기)

양적완화정책 종료, 은행권 부실 등으로 영국 내에서도 국채 매입에 한계. 영란은행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2010년에 중단할 수도 있어 국채 발행 속도가 크게 둔화될 우려. 영국 국채 매입 기관 가운데 은행의 비중이 2008년 말 이후 빠르게 증가했으나, 은행부실 위험이 상존하여 수요 감소 예상

국채수익률(국채발행 비용) 상승에 따라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물가 상승, 출구전략 시행 등에 따라 금리 상승의 가능성 대두. 1월 인플레이션은 이미 3.5%로 boe의 목표치를 상회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 금융위기 기간 동안 양적완화와 금융권 유동성 공급 정책을 통해 채권금리를 일시적으로 떨어뜨려왔으나, 2010년 이 정책들을 중단시키면 더이상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 금리뿐만 아니라 스프레드 상승으로 인한 이중고도 우려

·국채수익률: 영국(4.14%) > 프랑스(3.48%) > 독일(3.19%)
·국채수익률이 25bp 상승할 때마다 2013년까지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 상환액은 12억 파운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당분간 밀운불우(密雲不雨)의 상황이 지속될 전망

영국 재정위기의 향방을 결정짓게 될 몇 가지 변수가 존재하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을 통해 재정위기는 불거져 나올 가능성. 남유럽發재정위기의 확산 여부. eu 차원의 정치적 합의에 실패하여 각국의 재정 이슈가 국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경우 영국의 국가신용 등급 유지에도 악영향

2010~2011년 회계연도 예산 계획 발표(3월 24일). 영국의 회계연도 예산 발표: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정부 경제정책, 세법개정 및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 세제개편 효과 등이 포함. 현 정부의 긴축 정책 의지와 노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작용

2010년 1/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4월 중순). 총선 직전 발표되는 경제성장률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영국경제의 더블딥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선거 전후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시장의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한 의지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총선이후에도 파운드화 급락, 국가부도 위험 등 금융시장 불안 동반

영국의 재정위기가 부각되면 국제 금융시장에는 악영향이 예상되나, 당장 국가부도에 직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 국채발행이나 원리금 상환 차질 등 악재와 겹쳐져 해외자본의 유출이 급격히 이루어질 경우 대외채무 비율이 높은 영국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단기외채비율(단기외채/대외채무): 영국(70.6%) > 프랑스(41.2%) > 미국(37.7%) > 한국(37.3%) > 독일(32.6%) 順
·대외채무비율(대외채무/gdp): 영국(424.7%) > 프랑스(200.6%) > 독일(163.1%) > 미국(96.1%) > 한국(50.8%) 順

하지만 국가부도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유로지역 국가들과는 달리 자국 통화를 사용하고 있어 경기의 변화에 따라 기민한 대응이 가능

재정적자라는 사안 자체가 단기간에 해결되는 이슈가 아닌 만큼 저성장기조가 향후 몇 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중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경제 주체들의 희생 등과 같은 대가 지불이 불가피. 영국경제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수출비중이 높지 않아 민간소비위축에 더 크게 타격 받을 가능성.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은 영국의 2010년 성장률과 잠재성장률 하락을 전망

·2010년 성장률(eu집행위): 0.9% → 0.6%(하향 조정)
·잠재성장률(oecd): 2.2%(‘06년~’08년) → 1.3%(2009~2010년)
·잠재성장률(imf): 2.75%(위기 이전) → 0.25~1.25%(단기) → 1.75~2.25%(중기)

해외의존도 및 대외파급력이 강한 특성을 고려해볼 때 영국경제의 장기침체는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한국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재정위기가 불거진다 하더라도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한국과 영국의 상호의존도는 금융위기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한국에 대한 해외 은행들의 전체 투자 금액은 3,009억 달러이며, 이 중 영국계 투자자금은 742억 달러(약 24.6%를 차지). 국민연금의 영국 부동산 투자는 해외에서 매입한 전체 부동산의 70%에 달하는 등 한국의 영국 자산에 대한 투자도 2009년부터 증가

하지만 영국계 자금의 급격한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한국 금융시장의 내성이 충분해 외부충격도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 국내은행의 외화차입금은 상환만기가 상이하여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10% 수준으로 추정.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2009년 426억 달러)와 충분한 외환보유액(2009년 2,736억 달러)으로 인해 외부충격도 감내할 만한 수준

다만 유럽發재정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상존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일시적 해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등을 초래할 위험은 존재. 외환시장에서는 이미 위험회피 현상이 현저. 글로벌 펀드 자금이 남유럽 재정문제가 불거지자 2주 연속으로 유출

한국의 對영국 수출은 물론 전체 수출에도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 한국의 對英수출은 향후 2년간 약 6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 영국의 가계소비와 한국의 對英수출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y = 0.0139x - 4983.6). 영국의 저성장 기조와 민간소비 침체 심화에 따라 자동차, 가전기기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폐차보조금제 등으로 한국의 對英자동차 수출은 2010년 29.8% 증가하기도 했으나, 경기부양책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유지 불가능

한국의 수출은 환율과 세계경제의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파운드화 약세는 물론 영국 재정위기가 eu 및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전체 수출에 영향 [이종규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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