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첫 기자회견…"공론 모이면 증세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에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어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증세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며 "추가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 공론이 모인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며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미국 상무부와 우리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미국과 당당히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핵 사태과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며 "레드라인(금지선)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 대응과 관련해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며 "그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해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제재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또 도발하면 더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며 "더는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다"며 "6·25 전쟁으로 인한 위기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이만큼 나라를 일으켜 세웠는데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해도 결국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국제적 합의"라며 "미국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래서 전쟁은 없다. 국민께선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적어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멈춰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며 "대화 여건이 갖춰지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된다고 판단하면 특사 파견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없다"며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정부 산하에 별도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까지의 논의를 이어받아 정부에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 있다"며 "중앙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나 최소한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 못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가동되는 원전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겠다는 것으로, 급격히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근래 가동되거나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으로,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LNG나 신재생 등 대체에너지 마련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그것이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서는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따르겠다는 것으로, 적절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인사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탕평·통합 인사라고 긍정 평가를 하고 있다"며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편 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탕평·국민통합 인사 기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적폐청산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의 목표는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 특정 사건과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노력은 우리 정부 임기 내 계속돼야 하며, 제도화·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문제와 관련해선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정부도 이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며 "노조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임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도 대중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어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증세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며 "추가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 공론이 모인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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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미국 상무부와 우리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미국과 당당히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핵 사태과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며 "레드라인(금지선)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 대응과 관련해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며 "그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해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제재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또 도발하면 더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며 "더는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다"며 "6·25 전쟁으로 인한 위기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이만큼 나라를 일으켜 세웠는데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해도 결국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국제적 합의"라며 "미국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래서 전쟁은 없다. 국민께선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적어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멈춰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며 "대화 여건이 갖춰지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된다고 판단하면 특사 파견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없다"며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정부 산하에 별도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까지의 논의를 이어받아 정부에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 있다"며 "중앙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나 최소한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 못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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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LNG나 신재생 등 대체에너지 마련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그것이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서는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따르겠다는 것으로, 적절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인사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탕평·통합 인사라고 긍정 평가를 하고 있다"며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편 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탕평·국민통합 인사 기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적폐청산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의 목표는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 특정 사건과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노력은 우리 정부 임기 내 계속돼야 하며, 제도화·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문제와 관련해선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정부도 이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며 "노조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임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도 대중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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