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에 대한 전면 검토를 검토하고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사 보험의 조화로운 발전방향'을 주제로 17일 열린 하계연합 학술대회에서 실손보험 개편 검토를 공식화했다.
실손보험 개편은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중에서 '포용적 금융'의 측면에서 다뤄진다.
김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인한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실손보험의 현 구조 개편을 전면 검토할 것을 밝혔다.
또 유병자·은퇴자 등에 대한 실손보험을 도입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의 영향을 분석하고, 9월 내 실손보험료 책정의 적정성 감리를 마치겠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자동채 대체부품 활성화 등 보험료 인하 여력을 지속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실생활에 밀착한 단종 소액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간단 보험'으로 칭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이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보험까지 과잉 가입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는 점과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은 단독상품이 아닌 장기·저축성보험의 특약 형태로만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상해·배상책임보험, 스키 상해·배상책임보험, 대중교통 이용 상해보험, 6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 보험, 민사소송 보험,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등이 해당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세금 보장보험은 계속 활성화될 것이며, 위험 보장이 단순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일회성 보험은 가입서류와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스스로 사고위험과 요율을 평가·관리해 자체 위험 보유를 확대하도록 경영공시 기준과 경영실태평가 기준, 보험료 산출·신고 체계 제도가 개선된다.
아울러 표준약관 작성 주체를 금융당국에서 민간 협회로 이전되는 등 창의적인 상품 개발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측면에서는 자율주행과 IoT(사물 인터넷), 헬스케어,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람이 자동차 주행을 통제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되면 보험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고 보았다.
이를테면 자율주행 차량 사고를 '제조물 배상책임 보험'으로 다룰지, '운전자 배상책임 보험'으로 다룰지 등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IoT 기술,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위험관리 기법을 도입하고, 해킹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도 적극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