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특별대책본부 운영…공공기관 2243곳 5년 채용 전수조사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일자리와 공정사회 등을 국정과제로 내건 새 정부에서 채용비리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잇달아 드러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 과거 5년간 기록을 점검해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 청탁자의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발된 순간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이날 간담회는 예정에 없었으나 채용비리와 관련된 파문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 적발 및 처벌을 강력 주문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만약 부당하게 인사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비리로 간주할 방침이다.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 330곳을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되면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체 채용비리 조사대상 기관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330개 ▲지방 공기업·공공기관 824개 ▲공직 유관단체 1089개로 파악됐다.
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리 접수 등으로 심층 조사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한 추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면 즉시 감사원 감사나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일선지검이 수사하고 대검 반부패부가 지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비리 관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과 관계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채용된 본인은 전혀 관계가 없고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등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많이 고민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거쳐 처리 방법을 정할 것이지만 일단 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을 재정비하고 채용 후 1∼2개월 내 내부 감사 실시 의무화, 채용비리 관련자의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 박탈 등에 대한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이와 같은 반칙이나 불법이 만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당초 전망한 3% 성장 경로대로 가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청년 고용 확대 등 성장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큰 숙제를 안고 있다"며 "인사·채용비리가 우리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등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인사·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채용비리 근절 방침이 세워지면 민간 부문에도 자연스럽게 파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비리가 많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산업부는 이르면 다음달까지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산업부 산하에는 현재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 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다.
강원랜드, 석유공사 등 주요 23개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는 지난 3월부터 감사원에 의해 진행됐다.
일자리와 공정사회 등을 국정과제로 내건 새 정부에서 채용비리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잇달아 드러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 과거 5년간 기록을 점검해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 청탁자의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발된 순간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이날 간담회는 예정에 없었으나 채용비리와 관련된 파문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 적발 및 처벌을 강력 주문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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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만약 부당하게 인사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비리로 간주할 방침이다.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 330곳을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되면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체 채용비리 조사대상 기관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330개 ▲지방 공기업·공공기관 824개 ▲공직 유관단체 1089개로 파악됐다.
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리 접수 등으로 심층 조사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한 추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면 즉시 감사원 감사나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일선지검이 수사하고 대검 반부패부가 지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비리 관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과 관계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채용된 본인은 전혀 관계가 없고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등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많이 고민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거쳐 처리 방법을 정할 것이지만 일단 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을 재정비하고 채용 후 1∼2개월 내 내부 감사 실시 의무화, 채용비리 관련자의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 박탈 등에 대한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이와 같은 반칙이나 불법이 만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당초 전망한 3% 성장 경로대로 가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청년 고용 확대 등 성장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큰 숙제를 안고 있다"며 "인사·채용비리가 우리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등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인사·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채용비리 근절 방침이 세워지면 민간 부문에도 자연스럽게 파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비리가 많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산업부는 이르면 다음달까지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산업부 산하에는 현재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 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다.
강원랜드, 석유공사 등 주요 23개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는 지난 3월부터 감사원에 의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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