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준수하는 인터넷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본인확인제, 위치정보서비스 규제 개선을 위해 내주 중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tft)'을 구성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열린 '인터넷기업 ceo 오찬 간담회'에서 "국내법을 준수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률적, 제도적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한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규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국내법을 따르다보니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터넷업계 ceo들은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또는 국내 및 글로벌 기업들이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 "국내법 따르는 업체에 인센티브 줘야"

우선 최세훈 다음 대표는 "국내법을 따르는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이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제는 구체적인 어젠다를 뽑아 고칠 것은 고치고 유지할 것은 유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대표는 "유튜브의 경우 유저들이 아이디만 있으면 마음껏 동영상을 올리고 본인이 누군지 확인하지 않고 저작권도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업체들은 저작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댓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든지 글로벌 기업이 우리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활동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헌 nhn 대표는 "국내법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을 잘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내법을 따르는 회사에 대해 공공 db에 대한 접근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정수 kth 사장도 "무선 인터넷의 경우 지도서비스를 위해 지역 정보가 많이 필요한데, 글로벌 업체들은 전세계 우주까지 사진을 찍어 서비스 하는 반면, 우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규제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방통위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줘야할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 "본인확인제도 등 규제 개선 방안 모색하겠다"

이와 같은 업계들의 의견을 들은 후 최 위원장은 "규제문제에 대해 여러 형태로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국내법을 성실히 따르는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연구해보겠다. 국내법 준수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 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통위는 인터넷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본인확인제도, 위치정보서비스 등 규제에 대해 내주 중 '인터넷 규제개선추진반(tft)'을 구성,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 규제개선추진반을 구성해 악성댓글, 개인위치정보 오남용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비즈니스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논의에서도 본인확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추진반은 들어온 인풋을 토대로 a부터 z까지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당장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 '공인인증서 규제 완화' 환영…나머지 부분도 개선돼야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인터넷기업들은 전날인 31일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어제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idc(인터넷전용회선 분쟁)에 대한 방통위의 유권해석 등 2가지 뉴스가 나왔다"며 "이 뉴스를 오늘(만우절)봤다면 거짓말이라는 느낌이 들었을 정도로 이는 업계의 숙원이었다"고 말했다.

신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장도 "어제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이번 결정은 업계로서는 새로운 시장이 하나 열린 것으로,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여전히 본인확인제도, 위치정보서비스 등 여러 부분에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규 인터파크 대표는 "우리나라에선 쇼핑몰 물건을 사려면 3번에 걸쳐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신용카드 회사도 보안문제를 해결해할 의무가 있고, 정부쪽에서도 규제완화를 좀 더 획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만 옥션·g마켓 대표도 "이전에는 인터넷 역기능에 대해서만 주목했는데 이제 진흥으로 화두가 옮겨져 다행스럽다"며 "공인인증서 문제 해결됐지만, 아직도 방통위서 도와줄 문제가 많다. 온라인 역차별 문제 등 다른 문제들도 통합적으로 중재하는 역할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