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양적완화 출구전략 본격화
전세계 양적완화 출구전략 본격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1.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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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재정정책 등 두 마리 토끼몰이 시작
 세계경제 성장세로 인해 주요국들은 양적완화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긴축통화 정책으로 돌입했다.
 
그간 미국은 네번의 양적완화를 통해 천문학적인 달러를 찍어냈다. 일본은 지난 10여 년 동안 양적완화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2013년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하자 중앙은행의 매입한도 없는 무제한 채권매입을 통하여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작했다.
 
일본은 양적완화를 통해 엔고 현상을 타개해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인플레이션 목표 2% 달성을 통해 내수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그것이다.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도 세계경제 침체와 내수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잇달아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금리 인상에 가세했다.  (사진=SBS CNBC TV 방송화면 캡쳐)  

그 결과 미국경제 회복을 기점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섬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난해부터 조심스럽게 양적완화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미세하게 금리정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유럽,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가세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11월 30일 사상 최저 수준인 1.25%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1년 5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각국이 양적완화로부터 출구전략을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경제 호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은 모두 올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미 연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을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ECB도 GDP 성장 전망을 1.8%에서 2.3%로 올렸다.
 
조용하면서도 과감하게 양적완화를 진행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보다도 미국경제의 호황이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서 경제심리호조와 글로벌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완전고용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은 연준의 장기목표치(2%)를 상당폭 하회하고 있다.
 
올해에도 미국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이 양호한 경제심리 및 금융여건이 유지되는 가운데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세하면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트럼프의 세제개혁 그리고 연준의 지도부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통화긴축으로 들어서게 된 것은 아직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연준의 판단이다.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감안, 점진적인 금융완화축소 기조에 방점을 두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21일 단기금리 -0.1%, 장기(10년)금리 0% 수준으로 국채수익률을 관리하는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경기호조에도 불구 가계소비가 부진하고 물가도 저조하여 통화정책 변경 여지가 아직 제한적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및 장기간의 통화정책 완화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통화긴축을 예상하는 시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직후 7일물 및 28일물 역RP와 1년물 중기유동성창구(MLF) 금리를 각각 5bp씩을 지난해 12월14일 단행했다.
 
이는 미 금리인상에 대응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나 금리조정 폭이 종전의 절반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에도 인민은행의 긴축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장 변동성 억제를 위해 점진적이고 유연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  (사진=SBS CNBC TV 방송화면 캡쳐)
 
문제는 올 미 연준의 금리인상 폭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경우 자본유출 압력 증대 등으로 시장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에 중국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영국 BOE는 물가상승과 실업률 하락 등을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0.25%에서 0.50%로 지난해 11월 인상했는데 이는 2007년 이후 최초의 긴축적 조치이다.
 
시장은 예상 범위내의 금리 인상이라는 평가이나 추후 인상 폭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존하고 있다. 금리인상 결정은 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이라기보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단행한 금리인하 조치에 대한 조정 성격이 더 우세하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10월 견조한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올 초 이후 채권 매입액 축소를 결정하면서 정책금리는 동결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 확장세 등을 배경으로 테이퍼링 로드맵을 결정했으며 물가는 점진적으로 목표치(2%)에 근접할 것으로 ECB는 전망했다.
 
이에 대해 시장은 경기회복과 시장안정, 채권 부족 감안시 테이퍼링은 당연(Sparkasse)하지만 물가목표 달성을 위한 완화적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ECB는 QE로 역내 채권매입이 구축되던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외국채권 매입이 급증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테이퍼링으로 인한 환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듯 전 세계가 양적완화에서 통화긴축으로 선회함에 따라 자금의 국제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돈의 속성상 금리에 민감하게 반영되는 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들은 미국의 금리향방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12월 세제 간소화, 조세부담 완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한 세제개혁 법안이 가결되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내용은 법인세 영구감세(35%→21%), 개인소득세 일시감세(~'25년), 다국적 기업의 해외수익 본국송환시 일시 세율 인하, 영토주의적 과세체계 도입 이다.
 
미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기대감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업수익의 본국송환에 따른 자금흐름의 변화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물가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몰이를 시작했다. 미국은 법인세 인하로, 우리나라는 법인세 인상으로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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