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형 경상수지 흑자의 한계와 과제’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의 한계와 과제’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05.31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불황형 경상수지 대폭 흑자 지속 최근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또한 2월 35.6억 달러, 3월 66.5억 달러, 4월 42.8억 달러의 큰 폭의 흑자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른바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형태를 지니고 있다.

불황형 흑자에 가리워진 문제점 첫째, 국내 수출 부진 심화가 우려된다. 주요 품목의 수출 감소율이 총수출 감소율보다 높아 향후 수출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4월, 2009년 세계 교역량 전망을 -2.8%에서 -11.0%로 크게 낮추었고 최근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 증가율이 -30%대를 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 부진이 앞으로 심화될 수 있다.
둘째, 자본재 수입 감소에 의한 투자 부진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할 수 있다. 자본재 수입 증가율은 2008년 11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4월 -26.8%에 이르고 있다.
자본재 수입 감소에 따라 설비투자 역시 2008년 10월 -7.7%에서 11월 이후 급락하여 4월 현재 -25.3%에 이른다. 또한 국민계정상 설비투자액은 2009년 1/4분기 17.7조 원으로 2001년 이후 최저 투자액이다.
이러한 투자 위축이 내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을 갈수록 약화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 감소세와 이로 인한 내수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잠재 성장률은 2%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경상수지 흑자에 의한 외화 유입 증가는 환율 가치를 급속하고 과도하게 상승시킬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 1/4분기 107억 달러, 2/4분기 11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자 환율은 1/4분기 1,596원에서 2/4분기 1,394원으로 무려 14.4%나 떨어졌다. 2009년에 들어서도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3월 2일 1,570원까지 급등한 환율은 5월 28일 현재 1,256원으로 20% 급락했다. 환율 급락은 수출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넷째,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통화 증가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환위기 때도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통화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본원통화 증가율은 두 자릿수 감소세에서 한 자릿수 감소세로 낮아졌다.
최근에는 2008년 4/4분기 12.1%, 2009년 1/4분기 26.5%로 본원통화가 급증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 경상수지 대폭 흑자는 통화량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경기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 환율 하락에 의한 여행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제 원자재가격 지수인 crb 지수가 2월 중 200.18까지 떨어진 이후 5월 27일 현재 246.46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또한 2008년말 36.45달러에서 2009년 5월 27일 현재 61.05달러까지 상승하였다. 하반기에도 유가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추가 상승하게 되면 이는 수입 증가로 이어지고 환율 하락에 따른 해외 여행 증가로 여행수지도 다시 악화될 것이다.

(향후 정책 과제)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가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우선, 시장 차별화, 신시장 개척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수출을 증대시켜야 한다. 둘째로, 급격한 환율 하락 방지를 통해 수출 위축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셋째, soc투자, 서비스업 육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내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공공 요금 인상 자제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사전적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원자재 선물 거래를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비해야 한다. 여섯째, 기업 구조조정 펀드 등을 활성화해 시중유동성이 생산부문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호
  • 등록일자 : 2009-0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