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채, 세계경제 발목 잡을 것인가.
중국 부채, 세계경제 발목 잡을 것인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1.22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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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누증 하방리스크 요인...기업부문 안정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중국의 부채 누증이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   중국의 부채 누증이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사진=임권택 기자)
 
한국은행은 국제경제리뷰 ‘최근 중국경제 부채 현황과 리스크 평가’에서 중국의 부채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21일 밝혔다.
 
중국경제의 명목 GDP 대비는 2017년 6월말 255.9%로 다른 신흥국보다 크게 높고 선진국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상승폭이 축소하고 있다.
 
중국의 기업 레버리지는 2017년 6월말 163.4%로 미국(73.3%), 독일(53.8%)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BIS(2017)에 따르면 조사대상 42개국중 중국보다 기업 레버리지가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 2개국에 불과하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정책에 호응하여 고정투자를 위한 차입을 확대한 데다 과잉설비, 경기둔화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함에 따라 부채상환용 차입도 증가하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 등의 추진으로 기업 레버리지는 2016년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소폭 하락했다.
 
중국의 가계 레버리지는 2017.6월말 46.8%로 선진국(75.4%)에 비해 낮지만 2007년말(18.8%) 대비 2.5배 정도 상승하면서 여타 신흥국(30.9%) 수준을 상회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금융위기 이후 가계 레버리지 축소를 경험한 것과 달리 중국은 소득향상, 금융심화 등에 힘입어 가계 레버리지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체 차주중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400%이상인 고부채 가구의 비중이 약 3분의 1(2015년 기준)을 차지함에 따라 소득 충격 및 자산가치 하락시 소비 및 은행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잇다.
 
중국의 정부 레버리지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2007년 29.3%에서 2017.6월말 45.7%로 증가하였으나 선진국(99.2%) 대비 양호한 수준이다. 방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자금차입 규제를 우회하여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GFV;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정책 당국은 부채관리 강화를 위한 신예산법 시행(2015년),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전환, 민관협력방식(PPP) 투자의 선별적 집행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채무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ㅇ이다.
 
매크로 레버리지는 최근 기업, 가계 및 정부의 부채구조 개선에 힘입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금융기관간 자금조달 및 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은행 자산의 GDP 대비 비율이 2007년말 200.3%에서 2017.3/4분기말 303.5%로 상승한 가운데 특히 은행의 금융부문 자산(Intrafinancial System Credit)은 25.6%에서 71.0%로 상승했다.
 
금융기관의 단기자금 조달 및 그림자 신용이 확대됨에 따라 단기금융시장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금융기관간 자금회수 애로 및 보유자산 연쇄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중국의 부채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부채리스크 관리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 높은 저축률, 정부의 금융시스템 통제 및 재정 능력 등에 비추어 부채문제가 단기간 내 시스템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인 상황이라 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최근의 디레버리징 기조와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간의 상충으로 중국 정부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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