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정구성 합의… 친기업정책 부족
독일 연정구성 합의… 친기업정책 부족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1.23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메르켈 총리 지도력 약화 가능성 제기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과 독일의 제2당인 사회민주당이 대연정 본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과 독일의 제2당인 사회민주당이 대연정 본협상에 나서기로 했다(사진=독일정부 홈페이지캡쳐)
 
국제금융센타에 따르면 집권당 기민ㆍ기사당은 자메이카 연정(녹색당+자민당) 무산 후 지난 12일 사민당과 대연정 예비협상에 합의한 이후 지난 1월21일 사민당 비상전당대회에서 56% 동의로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측은 유로존 통합 심화 및 균형예산 유지, 통일세 폐지, 난민수용 제한 등에 합의를 했으며 EU 통합 진척 및 제도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며 프랑스 등과의 협력을 명시했다.
 
재정은 세금 증액 없이 2021년까지 균형예산을 유지하되 그간의 흑자 누적액을 활용해 지출을 늘리고 중저소득 층을 중심으로 통일세(solidarity tax)를 감세(100억?)키로 했다.
 
연금ㆍ의료보험의 경우 공공 의료보험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비율이 개인 부담금과 같아지도록 상향시키고 연금(state pension)의 소득대체율은 2025년까지 현행(48%)대로 유지키로 했다.
 
난민수용을 매년 18만~20만명으로 제한하고 수용 절차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환경문제의 경우 202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2030년에 목표 달성에 주력키로 했다.
 
이에 대해 연정구성 여부에 대한 우려 완화는 긍정적이나, 본협상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새정부의 경기부양 여력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타는 합의내용 평가에 대해 유로존 개혁 합의는 환영하나 친기업정책은 부족하다는 해외시각을 전했다.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 정정 불확실성 완화는 유로화 강세 및 역내 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며 독일국채 10년물 금리는 예비협상 타결 후 6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비상전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하락. 표결 승인으로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영향에 대해 역내 투자의 안정성 인식 제고에는 기여할 전망이나, 경기부양적 요소가 부족하고 기업 경쟁력 개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2021년까지 GDP의 1.4% 규모 재정지출 확대가 예상되나 균형예산 유지를 전제로 시행되면서 경기진작 정도는 제한적 수준에 그칠 소지가 있다고 BNP Paribas 등이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타는 유럽통합 심화 필요성 등이 사민당의 연정 참여 결정 배경이나, 당내 낮은 동의율과 사민당 지지율 하락세 등 감안시 연정 안정성 저하에 따른 메르켈 총리 지도력 약화 가능성 제기됐다.
 
사민당내 연정 참여 반대 의사가 상당함에 따라 본협상 이후 부결 가능성이 있고, 연정이 출범하더라도 사민당의 지지가 상승하기 어렵다고 정가에서는 분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호
  • 등록일자 : 2009-0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