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세계경제 리스크 대응 정책공조 강화
G20, 세계경제 리스크 대응 정책공조 강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1.27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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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거시정책공조 실무회의...디지털 변혁, 포용적 성장 협의
이낸셜신문= 임권택 기자] G20은 세계경제 리스크 대응, 디지털 변혁과 일의 미래, 포용적 성장 등의 분야에서 정책공조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4일~25일 G20 1차 거시정책공조 실무그룹 회의(FWG: Framework Working Group)가 한국을 중심으로 한 회원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개최됐다고 기획재정부는 26일 밝혔다.
▲ G20은 세계경제 리스크 대응 등 분야에서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 했다.(사진=G20 홈페이지)

이번 회의는 3월 G20 재무장관회의(3월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앞두고 정책공조와 관련된 주요 의제를 실무차원에서 사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실무그룹회의에서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 디지털 변혁과 일의 미래, 포용적 성장, 글로벌 불균형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회원국들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IMF는 세계경제가 美 세제개편에 따른 투자, 교역 증가세 확대 등에 힘입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금리 인상, 높은 자산가격 및 부채 규모 등 하방 리스크 요인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美 세제개편에 따른 물가상승률 변동성 확대로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회원국들은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을 위해 가계·기업 부채 관리 강화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G20는 디지털 기술 발전이 생산성, 고용, 근로 형태 등 일(work) 관련 제반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동화 등은 중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기술 발전은 비전형적(informal) 근로 확산을 통해 근로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 대응 여하에 따라 디지털 기술 변혁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근로 환경 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직업 교육 강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국제 조세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회원국들은 최근 소득 불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속적인 성장 저해, 자국 우선주의 확산 가능성 등에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용성 증진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강화, 조세제도의 재분배 기능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책 대응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 발전이 세원 확충, 금융·교육 등에의 접근성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IMF는 경상수지 불균형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축소되었으나, 최근 들어 더 이상 축소되지 않고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회원국들은 흑자국의 내수 기반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 강화, 적자국의 연금 개혁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대 등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 공조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 1차 FWG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재무장관 회의(2018년3·4·7·10월)를 거쳐 G20 회원국간 보다 구체적인 정책 공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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