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2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GM 문제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 홍익표의원은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GM문제와 철강문제에 대해 거론했다(사진=민주당)

 
그는 “한국GM의 위기는 강성노조 또는 고임금에 따른 생산성 저하가 주요 요인이 아니다”며 “‘하버리포트’를 보면, GM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전 세계 GM공장 31개 중에서 부평과 창원공장은 10위권 이내에 들어간다. 군산도 나쁘다고 하지만 디트로이트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군산 공장은 지난 2년 전부터 가동률이 20% 이하로 떨어져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했다”며 “이것은 글로벌 생산전략 전환에 따른 한국 내에서의 물량감소가 생산성 저하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이라고 했다.
 
또 GM문제와 관련, 그는 “호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2009년도에 2조원 상당의 지원을 받고 유지하다가 추가적으로 3조원의 지원을 요청, 2013년에 3조원의 지원을 호주정부가 승인하지 않으니까 철수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한국GM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실사, 경영평가가 선행된 이후에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GM 스스로가 실효성 있는 자구책을 갖고 와서 우리 정부와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에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철강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박 문제도 거론 했다.
 
그는 “철강압박 문제는 한국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글로벌 통상과 관련,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 시작됐다”며 “정확하게 미국에 흑자를 보는 나라, 미국에게 철강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 대한 통상문제”라고 했다.
 
그는 “동맹문제와 통상문제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통상압박을 해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철강수출 통계치에 따르면 최근 4-5년 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철강을 가장 많이 수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15.7%이고, 베트남이 몇 년 새에 꽤 늘어서 10%이고 나머지 국가는 4% 이하다. 일본 같은 경우는 2%이며, 캐나다는 아예 중국산 철강을 수입하지 않는다”며 “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중국으로부터 철강수입을 많이 하는 한국, 베트남, 태국 등이 주 타겟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통상전쟁에 구조적 요인을 무시한 채 마치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도리어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통상정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전문가들의 말처럼 일방적인 통상정책이 글로벌 통상에 새로운 무역전쟁을 일으켜서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