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국가 FTA허브국가 위상 확보...정치적 위상도 제고
세계 각국은 단일 경제 시장권 형성을 위하고 정치적인 위상 제고를 위해 경제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 경제영토를 확대하고 있다.
가장 성공적인 단일경제동맹권이라 일컫는 EU는 영국이 탈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지만 현재 28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정치·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 하고 있다.
EU는 2014년 기준 EU의 전체 GDP는 약 18.495조달러(IMF)로 세계 총GDP 77.301조달러의 약 24%를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 단일경제동맹체제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사드로 인한 갈등,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제보복으로 인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생존과도 직결됐다.
이미 중국과ㅢ 갈등은 베트남 등 아세안 진출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미국의 교역은 이미 11%대로 낮아져 우리에게 직접적인 타격은 비교적 덜한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 그리고 미국과의 통상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미 상당부분 흡수하여 경제성장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진출은 계속 늘어가고 있다.
치열한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는 세계 각국은 자유뮤역협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경제영토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각국의 이해타산이 서로 맞아 떨어져 경제영향력 확대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이런 결과가 우리나라를 세계 10위대 경제국가를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보여 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15건 52개국(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28개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콜롬비아)과의 FTA를 맺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한중일, RCEP,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과의 FTA 협상도 진행 중에 있다.
지난달 2월21일에는 ‘지난 2015년 6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개시 이후 2년 8개월여 만에 협상관련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정식 서명했다.
한미FTA의 경우 지난 2012년 3월 발효된지 올해로 6주년을 맞았으며 재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한·미 교역규모가 1193억 달러, 우리 돈 약 127조 원으로 1년 전보다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미(對美) 수출은 686억 달러로 전년대비 3.2% 증가했다. 교역 비중으로 보면 미국은 11.3%로 중국(22.8%)에 이어 한국의 제2위 교역 대상국을 유지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수입은 50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7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흑자규모는 2년째 감소세다. 무역수지 흑자는 FTA 발효 4년 차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6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고, 2016년에 9.7% 감소한 데 이어 올해 23.2% 줄었다.
2017년 무역수지 흑자의 큰 폭 감소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은 부진한데 반해 반도체제조용장비·반도체·LPG의 수입은 증가한데 기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중 FTA는 발효 4년차를 맞았다. 지난해 1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3년차 교역(2175억달러)은 증가세(13.6%)로 전환했다.
특히 양국 모두 혜택품목의 증가율이 비혜택품목의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대중 수출은 1283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하며 수출 회복세를 보였다. 올해 11월 대중 수입(892억달러)은 전년동기대비 12.9% 증가해 대세계 수입 증가율(18.2%)을 하회하며 대중 수입의존도가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FTA 체결국가
다른 나라들도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이다.
특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정식서명이 지난 8일 1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칠레에서 개최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은 미국 제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1개 회원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해 1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공식 탈퇴했으며 일본과 호주가 주도한 협정이다.
우리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11개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황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관세 철폐 계획 등을 고려할 때 협정이 발효돼도 우리의 대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11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 중 하나로 우리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은 멕시코에 대해서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예비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본격적인 가입 협상 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Pacific Alliance(PA)는 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4개국의 중남미 지역 핵심경제권으로 PA 준회원국 가입(연내 협상 개시 목표)은 한-PA FTA 체결은 같은 효과이다.
아울러, 정부는 남미인구의 70%(2.9억 명), 국내총생산(GDP)의 76%(2.7조 달러)를 차지하는 남미 거대신흥시장인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무역협정(TA) 협상도 올해 상반기 중 개시하여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산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스리랑카의 첫 FTA인 스리랑카-싱가포르 FTA(SLSFTA) 경제동맹도 지난 1월 23일 체결되어 경제영토 확장에 뛰어들었다.
스리랑카-싱가포르 FTA(SLSFTA)는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자상거래, 통신,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다.
아세안-인도 협력 관계도 가속화 하고 있다.
올해로 아세안-인도 대화 파트너 관계 수립 25주년을 맞았다. 1994년 인도는 아세안의 다섯 번째 대화 파트너(Dialogue Partner)가 됐다.
지난 1월 6~7일, 아세안-인도 대화 파트너 관계 수립 25주년 기념을 위해 아세안-인도 PBD(Pravasi Bharatiya Divas, 해외 인도인의 날) 회의가 2018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에서 진행됐다.
회의에서 아세안 장관들은 아세안과 인도 간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강조하며,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요구했으며 아세안과 인도 장관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U와 일본도 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돼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에 타결된 EPA는 EU의 FTA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전 세계 무역의 약 40%, 총 GDP의 약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경제권이 형성될 예정이다.
이렇듯 세계 각국은 경제동맹을 통해 영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제영토 확대 핵심 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다.
FTA는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가 가장 핵심이다.
현재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진행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455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이 2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455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9.0%에 해당하는 405건이 발효됐다.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들은 지역경제동맹을 추진하여 거대 경제권 편입에 협정에 주력하고 하고 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심해 FTA 체결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생존과 직결될 정도로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세계각국도 정치적인 이유는 물론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3년 이래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6월 발표한 ‘新통상로드맵’에서는 기존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TPP와 RCEP 등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논의의 핵심축(linchpin) 역할 수행, 산업․자원․에너지 협력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신흥국, 자원부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이라는 새로운 FTA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로서 위치는 물론 미중중심의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해 FTA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는 최근에도 중남미와 자유무역협정(FTA)를 타결한 것은 우리 경제발전 역사에서의 중요한 업적인 동시에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의 경제영토 확대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과의 사드문제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이 중국에서 벗어나 해외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밀한 이행 계획과 정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가 힘들게 타결한 FTA의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 등 다자가 참여하는 FTA는 많은 나라가 참여하면 할수록 원자재, 부품, 소재분야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참여 시기 타이밍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FTA, 싱가포르 FTA, EFTA FTA, ASEAN FTA, 인도 CEPA, EU FTA, 페루 FTA, 미국 FTA, 터키(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호주 FTA, 캐나다 FTA, 중국 FTA, 뉴질랜드 FTA, 베트남 FTA, 콜롬비아FTA 등 15개 국가와 발효중이며, 터키 FTA(서비스·투자협정) 등 15개 국가와 밯효중이다.
중미FTA와는 타결했으며 한중일 FTA, RCEP, 에콰도르 SECA, 이스라엘 등과는 협상중에 있다. 또 개시 여건이 조성되면 협상을 재개할 나라로는 멕시코, GCC, MERCOSUR, EAEU 등이다.
일본은 싱가포르 EPA, 멕시코 EPA, 말레이시아 EPA, 칠레 FTA, 태국 EPA, 인도네시아 EPA, 브루나이 EPA, 필리핀 EPA, ASEAN EPA, 스위스 EPA, 베트남 EPA, 인도 EPA, 페루 EPA, 호주 EPA, 몽골 EPA 등 15개 국가와 발효중이며 이달 TPP는 비준했으며 캐나다 EPA, 콜롬비아 EPA, 한중일 FTA, RCEP, EU EPA, 터키 EPA 등과 협상 중에 있다.
또한 한국 FTA, GCC FTA MERCOSUR TA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뉴질랜드 FTA 등은 여건이 개시되면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태국 FTA, 홍콩 CEPA, 마카오 CEPA, ASEAN FTA, 칠레 FTA, 파키스탄 FTA, 뉴질랜드 FTA, 싱가포르 FTA, 페루 FTA, 코스타리카 FTA, 대만 ECFA, 아이슬란드 FTA, 스위스 FTA, 한국 FTA, 호주 FTA 등 15개 국가와 체결, 발효 중에 있다.
조지아FTA는 정식 비준을 했으며, GCC FTA, 노르웨이 FTA, 한중일 FTA, RCEP, 스리랑카 FTA, 몰디브 FTA, 이스라엘 FTA 등과는 협상중이다.
여건이 개선될 경우 협상을 재개할 국가로는 뉴질랜드 FTA, 싱가포르 FTA, 칠레 FTA, 인도 RTA, 콜롬비아 FTA, 네팔 FTA, 모리셔스 FTA,캐나다 FTA, 몽골 FTA, 몰도바 FTA 등이다.
세계 각국은 단일 경제 시장권 형성을 위하고 정치적인 위상 제고를 위해 경제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 경제영토를 확대하고 있다.
가장 성공적인 단일경제동맹권이라 일컫는 EU는 영국이 탈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지만 현재 28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정치·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 하고 있다.
 |
EU는 2014년 기준 EU의 전체 GDP는 약 18.495조달러(IMF)로 세계 총GDP 77.301조달러의 약 24%를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 단일경제동맹체제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사드로 인한 갈등,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제보복으로 인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생존과도 직결됐다.
이미 중국과ㅢ 갈등은 베트남 등 아세안 진출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미국의 교역은 이미 11%대로 낮아져 우리에게 직접적인 타격은 비교적 덜한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 그리고 미국과의 통상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미 상당부분 흡수하여 경제성장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진출은 계속 늘어가고 있다.
치열한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는 세계 각국은 자유뮤역협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경제영토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각국의 이해타산이 서로 맞아 떨어져 경제영향력 확대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이런 결과가 우리나라를 세계 10위대 경제국가를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보여 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15건 52개국(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28개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콜롬비아)과의 FTA를 맺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한중일, RCEP,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과의 FTA 협상도 진행 중에 있다.
지난달 2월21일에는 ‘지난 2015년 6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개시 이후 2년 8개월여 만에 협상관련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정식 서명했다.
한미FTA의 경우 지난 2012년 3월 발효된지 올해로 6주년을 맞았으며 재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한·미 교역규모가 1193억 달러, 우리 돈 약 127조 원으로 1년 전보다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미(對美) 수출은 686억 달러로 전년대비 3.2% 증가했다. 교역 비중으로 보면 미국은 11.3%로 중국(22.8%)에 이어 한국의 제2위 교역 대상국을 유지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수입은 50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7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흑자규모는 2년째 감소세다. 무역수지 흑자는 FTA 발효 4년 차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6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고, 2016년에 9.7% 감소한 데 이어 올해 23.2% 줄었다.
2017년 무역수지 흑자의 큰 폭 감소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은 부진한데 반해 반도체제조용장비·반도체·LPG의 수입은 증가한데 기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중 FTA는 발효 4년차를 맞았다. 지난해 1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3년차 교역(2175억달러)은 증가세(13.6%)로 전환했다.
특히 양국 모두 혜택품목의 증가율이 비혜택품목의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대중 수출은 1283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하며 수출 회복세를 보였다. 올해 11월 대중 수입(892억달러)은 전년동기대비 12.9% 증가해 대세계 수입 증가율(18.2%)을 하회하며 대중 수입의존도가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FTA 체결국가
 |
다른 나라들도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이다.
특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정식서명이 지난 8일 1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칠레에서 개최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은 미국 제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1개 회원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해 1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공식 탈퇴했으며 일본과 호주가 주도한 협정이다.
우리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11개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황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관세 철폐 계획 등을 고려할 때 협정이 발효돼도 우리의 대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11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 중 하나로 우리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은 멕시코에 대해서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예비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본격적인 가입 협상 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Pacific Alliance(PA)는 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4개국의 중남미 지역 핵심경제권으로 PA 준회원국 가입(연내 협상 개시 목표)은 한-PA FTA 체결은 같은 효과이다.
아울러, 정부는 남미인구의 70%(2.9억 명), 국내총생산(GDP)의 76%(2.7조 달러)를 차지하는 남미 거대신흥시장인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무역협정(TA) 협상도 올해 상반기 중 개시하여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산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스리랑카의 첫 FTA인 스리랑카-싱가포르 FTA(SLSFTA) 경제동맹도 지난 1월 23일 체결되어 경제영토 확장에 뛰어들었다.
스리랑카-싱가포르 FTA(SLSFTA)는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자상거래, 통신,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다.
아세안-인도 협력 관계도 가속화 하고 있다.
올해로 아세안-인도 대화 파트너 관계 수립 25주년을 맞았다. 1994년 인도는 아세안의 다섯 번째 대화 파트너(Dialogue Partner)가 됐다.
지난 1월 6~7일, 아세안-인도 대화 파트너 관계 수립 25주년 기념을 위해 아세안-인도 PBD(Pravasi Bharatiya Divas, 해외 인도인의 날) 회의가 2018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에서 진행됐다.
회의에서 아세안 장관들은 아세안과 인도 간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강조하며,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요구했으며 아세안과 인도 장관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U와 일본도 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돼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에 타결된 EPA는 EU의 FTA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전 세계 무역의 약 40%, 총 GDP의 약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경제권이 형성될 예정이다.
이렇듯 세계 각국은 경제동맹을 통해 영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제영토 확대 핵심 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다.
FTA는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가 가장 핵심이다.
현재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진행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455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이 2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455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9.0%에 해당하는 405건이 발효됐다.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들은 지역경제동맹을 추진하여 거대 경제권 편입에 협정에 주력하고 하고 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심해 FTA 체결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생존과 직결될 정도로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세계각국도 정치적인 이유는 물론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3년 이래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6월 발표한 ‘新통상로드맵’에서는 기존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TPP와 RCEP 등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논의의 핵심축(linchpin) 역할 수행, 산업․자원․에너지 협력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신흥국, 자원부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이라는 새로운 FTA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로서 위치는 물론 미중중심의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해 FTA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는 최근에도 중남미와 자유무역협정(FTA)를 타결한 것은 우리 경제발전 역사에서의 중요한 업적인 동시에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의 경제영토 확대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과의 사드문제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이 중국에서 벗어나 해외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밀한 이행 계획과 정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가 힘들게 타결한 FTA의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 등 다자가 참여하는 FTA는 많은 나라가 참여하면 할수록 원자재, 부품, 소재분야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참여 시기 타이밍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FTA, 싱가포르 FTA, EFTA FTA, ASEAN FTA, 인도 CEPA, EU FTA, 페루 FTA, 미국 FTA, 터키(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호주 FTA, 캐나다 FTA, 중국 FTA, 뉴질랜드 FTA, 베트남 FTA, 콜롬비아FTA 등 15개 국가와 발효중이며, 터키 FTA(서비스·투자협정) 등 15개 국가와 밯효중이다.
중미FTA와는 타결했으며 한중일 FTA, RCEP, 에콰도르 SECA, 이스라엘 등과는 협상중에 있다. 또 개시 여건이 조성되면 협상을 재개할 나라로는 멕시코, GCC, MERCOSUR, EAEU 등이다.
일본은 싱가포르 EPA, 멕시코 EPA, 말레이시아 EPA, 칠레 FTA, 태국 EPA, 인도네시아 EPA, 브루나이 EPA, 필리핀 EPA, ASEAN EPA, 스위스 EPA, 베트남 EPA, 인도 EPA, 페루 EPA, 호주 EPA, 몽골 EPA 등 15개 국가와 발효중이며 이달 TPP는 비준했으며 캐나다 EPA, 콜롬비아 EPA, 한중일 FTA, RCEP, EU EPA, 터키 EPA 등과 협상 중에 있다.
또한 한국 FTA, GCC FTA MERCOSUR TA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뉴질랜드 FTA 등은 여건이 개시되면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태국 FTA, 홍콩 CEPA, 마카오 CEPA, ASEAN FTA, 칠레 FTA, 파키스탄 FTA, 뉴질랜드 FTA, 싱가포르 FTA, 페루 FTA, 코스타리카 FTA, 대만 ECFA, 아이슬란드 FTA, 스위스 FTA, 한국 FTA, 호주 FTA 등 15개 국가와 체결, 발효 중에 있다.
조지아FTA는 정식 비준을 했으며, GCC FTA, 노르웨이 FTA, 한중일 FTA, RCEP, 스리랑카 FTA, 몰디브 FTA, 이스라엘 FTA 등과는 협상중이다.
여건이 개선될 경우 협상을 재개할 국가로는 뉴질랜드 FTA, 싱가포르 FTA, 칠레 FTA, 인도 RTA, 콜롬비아 FTA, 네팔 FTA, 모리셔스 FTA,캐나다 FTA, 몽골 FTA, 몰도바 FTA 등이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