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세부과 대상 500억 달러...중국 30억 달러 보복관세 부과 
 
마침내 미국과 중국 통상전쟁이 시작됐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천개가 훌쩍 넘는 중국산 수입품목에 25％ 고율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타의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및 투자제한 조치 내용과 평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통상법 301조에 근거,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관세부과, WTO 제소, 투자제한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천개가 훌쩍 넘는 중국산 수입품목에 25％ 고율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이다.(사진= sbs cnbc 화면캡쳐)

 
관세부과 대상 규모는 최소 500억달러, 관세율은 당초 우려(100%)보다는 낮은 25% 수준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향후 15일내 세부계획을 공표하고 30일 간의 경과기관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미ㆍ중은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레토릭을 구사하고 있으나 협상여지를 감안,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여 단기간내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국제금융센타는 밝혔다.
 
센타에 따르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세부과 대상의 규모 및 관세율은 예상보다 온건하다는 평가이다.
 
단, 단기간내 양국간 쟁점사항 합의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제금융센타에 따르면, 대중 관세부과 시행까지 1달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며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한 주가약세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우려가 있다.
 
또 무역정책 리스크가 격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평가되지만 중간선거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이슈 제기는 계속될 소지가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정면대응을 기다렸다는 듯 고율관세 방침이 발표된 지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바로 보복관세로 맞받아쳤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오전 성명을 통해 30억 달러(약3조2천400억원)에 이르는 미국산 철강, 돈육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돼지고기에 25％, 철강 파이프·과일·와인에 15％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는 것이다.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 경제에 불가피한 타격은 물론 미국과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3일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제1, 2위 교역국이자 G2로 불리며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반덤핑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무역제재 조치이며 미국 역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관세가 1%p 증가할 때 제3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은 최대 0.2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보고서의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조치가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중 양국은 무선전화기,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에서 경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품목들에 대해 미국의 대중국 제재조치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무역구조상 중국의 대미 수출은 소비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등 전자제품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