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미중 통상전쟁은 신형대국관계 과정
[시각] 미중 통상전쟁은 신형대국관계 과정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3.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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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재무 므누신- 중 국무원 류허 통화...양자 협상 해결 전망 
 
지금 전 세계는 미중의 통상전쟁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할 것인지를 놓고 분석에 여념이 없다. 
 
현재의 진행상황은 미국이 관세부과에 던지고 중국이 대응하는 선이나 미중양국은 수면하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통상법 301조에 근거,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관세부과, WTO 제소, 투자제한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 했다. 
 
▲ 미국과 중국은 통상전쟁중이다.(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관세부과 대상 규모는 최소 500억달러, 관세율은 당초 우려(100%)보다는 낮은 25%로 USTR은 향후 15일내 세부계획을 공표하고 30일 간의 경과기관을 거쳐 시행한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화춘영 대변인은 "미국측이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사실을 무시하고, 세계무역규칙을 무시하고, 광범위한 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보호무역 조치로서 중국측은 확고하게 반대한다"고 CRI는 보도했다.
 
그는 또 "미국측의 이러한 행위는 중국의 이익에 불리할 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 세계의 이익에도 불리하며 아주 악랄한 선례로 된다"고 지적했다.
 
화춘영 대변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국측은 자체의 합법적 이익이 손해를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충분한 대응 준비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측은 “무역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무역전쟁을 절대 무서워하지 않으며 모든 도전에 대응할 신심과 능력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측은 신중한 결정을 내려 양자관계를 위험한 경지에로 끌어가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4일 오전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자 국무원 부총리인 중미전면경제대화 중국측 책임자인 류허(劉鶴)는 미국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과 통화했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에 미국이 발표한 301 조사보고서의 최신 상황을 통보” 했으며, 류허 부총리는 “미국이 최근에 301조사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국제무역규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중국측의 이익에 불리할 뿐 만 아니라 미국측의 이익과 세계 이익에도 불리하다”고 말했다.
 
류허 부총리는 “중국은 현재 국가 이익을 수호할 준비를 마쳤으며, 또 그 능력이 있다”며 “쌍방이 자제하고 함께 노력해 중미경제무역관계의 총체적 안정의 국면을 수호할 것”을 희망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계속 소통을 유지하는데 있어 동의했다.
 
사실 미중 갈등의 본격적인 출발은 2008년 금융위기였다. 미국의 2008년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붕괴가 원인이다.
 
당시 위기는 미국에서 일어났지만 극복은 미국시장에서 수많은 이익을 챙긴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국가들이다. 이후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제한 시장에 쏟아내면서 위기에서 빠져 나왔다.
 
이른바 양적완화정책이다.
 
세계제조공장인 중국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아주 값싼 제품을 미국 시장에 풀면서 미국인들이 중국 제품 없이 살수 없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엄청난 대미흑자를 기록 했으며, 그 돈으로 미국의 국채를 사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작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2억달러(약 401조원)로 매년 30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지난 3월15일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채 보유고는 작년 12월 1조1800억달러에서 금년 1월 1조1700억달러로 줄었다.
 
2018년 1월 현재 외국인들의 미국 국채 총 보유고는 6조2600억달러로 전체 발행 국채의 약 30%에 달한다.
 
결국 미국인들의 중국제품에 대한 구매력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
 
특히 중국의 대규모 국채 매입은 미국금리 인하를 가져왔고, 부동산 전문투자회사들이 미국인들을 부동산 투자로 유인, 버블이 폭발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다.
 
중국은 이러한 강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G2 반열에 올라섰고, 미국에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했다. 본격적으로 강대국간 세력전이간 문제는 오바마 정부와 갈등과 협력을 통해 중국의 요구를 관철해 나갔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면서 아시아 진출을 선언, 중국을 견제하자,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맞섰다.
 
또한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강화하자 중국은 러시아와 강력한 협력을 모색하는 등 국제관계도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 됐다.
 
여기에 극적인 돌발 상황이 전개됐다. 특히 동북아시아 중 한중관계 발전은 중국에 있어 가장 든든한 우방이었으나 사드배치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됐으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미중 통상 전쟁의 예고편이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는 동맹이던 비동맹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이었다. 그동안 미국이 유럽과 함께 세계를 이끈 ‘브레턴우즈 체제’도 트럼프 앞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심지어 마치 오바마를 혐호하듯, 그가 만든 정책이나 국제간 동맹은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해 주도했던 TPP 탈퇴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5월2일 ‘워싱턴포스트’ 신문 기고문을 통해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경제 규칙들도 바뀌고 있다며 변화하는 규칙들을 중국 등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기회의 땅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TPP가 미국경제를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던 오바마의 발언을 무시하듯 탈퇴를 트럼프는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이고 예고 없는 발언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혼란을 주기에 충분했다.
 
일단 반대를 해놓고 다시 협상하는 전략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거래를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다. 트럼프 측근조차도 자기 전략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갈아치우는 행태를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다.
 
한국과 중국 방문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관세부과, FTA 재협상의 카드를 내밀었다.
 
이러한 트럼프의 전략은 세계 주요국에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미중의 통상전쟁은 예고된 싸움이고 세계경제 질서에 큰 변화의 흐름이다.
 
지난 3월19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G20회의에서 회원국 재무장관들의 합부르크합의 이행 촉구에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자유무역 시스템의 작동을 위해 국익을 희생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3월21일(현지시간) "미국이 다른 무역관계에서 목표를 달성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TPP는 미국에 몹시 나쁜 거래"라면서도 "더 나은 조건을 제의한다면 우리가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재가입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렇듯 트럼프는 매사 엎어놓고 다시 하는 협상 전략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취해가고 있다. 그리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미중양국은 상대에게 쓸수 있는 카드가 많다. 협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전망한다.
 
이에 관해 외교전문가들은 세계의 흐름이 아시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눈여겨 볼만 하다고 한다.
 
2008년 금융위기이후 세계를 지배하던 워싱턴컨센서스가 베이징컨센서스로 이동하는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과정에서 무역전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
 
‘워싱턴컨센서스’는 시장주의와 민주주의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통해 세계를 지배했던 전략이 앞서 애기한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이다.
 
국제통화기금은 환율과 거시경제조정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자유무역을 담당하도록 기구를 창설한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달러를 기축통화로 제공하고 수입시장을 개방했으며, 기술이전과 대외원조라는 공공재를 제공했다.
 
이러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80년대 신자유주의로 전환기를 맞았다. 신자유주의와 동일시되는 ‘워싱턴컨센서스’는 개도국들의 경제위기극복 방안이다.
 
당시 경제위기 극복방안 10개조의 내용을 보면, 금리자유화, 경쟁적인 환율, 무역자유화, 규제완화 등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한계가 주택버블이라는 미국의 투기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으로 문제가 되자 새로운 경제질서 태동이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가 온 것이다.
 
이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 ‘베이징컨센서스’이다. 이론적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라 ‘워싱턴컨센서스’에 대한 시대흐름을 반영한 이름이다.
 
아직은 ‘베이징컨센서스’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가 확립되지 않았다. 과연 시진핑 주석이 내세우는 중국특색사회주의가 그 자리를 새로운 이념으로 자리 잡을지는 좀 더 두고 볼일이다.
 
미국의 자국 이익우선주의에 철저하게 세계질서를 흔들고 있는 요즘 중국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권력을 공고히 하고 왕도와 패도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의 국제학자이자 시진핑 주석의 외교 기초를 마련한 칭화대 엔쉐통 교수는 2010년 문정인교수와 대담에서 “왕도를 추구하기란 쉽지 않다. 중국이 왕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제질서의 보편적 규범과 원칙을 제공하여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고, 주변국에 안보라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동시에 세계의 여타 국가들과 가능한 많은 군사적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중국의 현재 능력으로는 왕도의 길을 걷기 어렵다”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의 중국의 행동을 보면 미국의 빈공간을 중국이 메꾸는 이론적 토대는 물론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섰다는 느낌을 짙게 받고 있다.
 
지금 표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이지만 결국 세계경제질서를 누가 주도하는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강대국들로 인해 깊은 상처가 우려된다.
 
지금 세계의 화두는 경제적으로는 미중 통상전쟁이고, 정치·외교적으로는 한반도의 북미, 남북 정상회담이다. 이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분깃점이 될 것이라 전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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