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무역분쟁...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 필요
미ㆍ중 무역분쟁...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 필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3.31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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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 무역분쟁이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美 트럼프 정부 출범 1년이 경과하면서 미중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중국이 이에 크게 반발하는 형국이다.
 
▲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사진=sbs cnbc화면캡쳐) 
 
국제금융센타는 ‘미ㆍ중 무역분쟁 전망 및 시사점’을 통해 중국의 對美 무역불균형 완화 과정에서의 대외개방 확대와 미중 통상마찰 장기화 등 상이한 상황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G2간 경제 이익 및 주도권 경쟁에 미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 가세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관련, 美 무역적자와 양국의 첨단산업 경쟁 외에 미국 내부적으로 빈부격차 등 구조적 문제와 11월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센타는 전망했다. 
 
이에 국제금융센타에 따르면, 미중간 무역분쟁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나,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 등으로 대응여지가 커지면서 경제 외적 요인과 맞물려 마찰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상호 의존적 경제 구조로 미국의 입장에서도 과도한 무역제재에 따른 수입원가 상승 등 손실이 이익을 상회함에 따라 통상마찰이 무역전쟁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일본 사례와 무역법(Trade Act of 1974) 집행 절차 등을 감안할 때, 관세 부과 시행 전후로 미중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이 내수진작을 통해 수출 의존도 축소에 나서면서 통상 대응력이 커진 만큼 대만· 티베트 등 정치적 이슈와 충돌할 경우 무역갈등 해소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소지가 있다고 센타는 밝혔다. 
 
따라서 국제금융센타는 미국의 통상압력이 중국의 개방정책과 맞물려 시장개방이 가속화되어 우리나라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미중투자협정(BIT), 한중 FTA 추가협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잇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미중간 통상마찰 반복으로 세계 교역 신장세가 둔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고 했다.
 
여기에 미국發 통상압박 강화로 중국의 내수위주 성장전략 및 가공무역 기지 이전 등의 추진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벨류체인 변화가 가속화될 소지가 있다고 예측했다. 
 
밸류 체인(value chain)이란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가 주창한 이론으로 기업이 원재료를 사서 가공·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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