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장과 당위서기 교차 인사...‘쌍두마차’ 체제 운영
中, 인민은행장과 당위서기 교차 인사...‘쌍두마차’ 체제 운영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4.02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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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총재 및 주석의 교차인사를 단행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정부는 궈수청(郭樹淸) 현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을 인민은행 부총재 및 인민은행 공산당위원회 서기로 임명하여 현직과 겸임하는 인사조치를 지난 3월26일 단행한 것이다. 
 
▲  중국정부는 궈수청(郭樹淸) 현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을 인민은행 부총재 및 인민은행 공산당위원회 서기로 임명했다.(사진=CRI)
 
결국 인민은행 이강 총재가 인민은행 당조직 부서기를 맡고, 궈수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인민은행 당위서기와 인민은행 부총재를 맡게 된 것이다.
 
인민은행 법 9조 및 10조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부총재 약간명을 두어 총재를 보좌하며 국무원 총리가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민은행 공산당 위원회 서기란 인민은행에서 중국 공산당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그동안 인민은행 총재가 겸직했다. 
 
2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인민은행 부총재 및 당서기 임명과 관련하여 그동안 총재가 당서기를 겸임하던 관례가 깨진 것을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중국정부의 의도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저우샤오찬(周小川) 전 인민은행 총재가 당서기를 겸임했지만 경제정책부문 및 행정부문 경력이 화려한 궈수청 부총재가 당서기에 임명됨에 따라 인민은행이 앞으로는 이강 인민은행 총재와 궈수청 부총재의 쌍두마차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예상했다. 
 
실제 인민은행 홈페이지의 임원 안내란에도 이강 총재와 궈수청 부총재가 동일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  인민은행 홈페이지의 임원 안내란에도 이강 총재와 궈수청 부총재가 동일선상에 위치하고 있다(사진=인민은행 홈페이지)
 
공산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중국에서 공산당내 서열이 앞선 궈수칭 부총재(공산당중앙위원)가 이강 총재(공산당중앙후보위원)보다 더 큰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됐다.
 
한국은행은 향후 궈수칭 부총재가 당서기로서 공산당의 정책방향을 전달받아 인민은행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강 총재는 정책운영의 집행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정부가 기존의 은감회와 보감회를 통합하여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한 후 궈수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을 인민은행 부총재도 겸직하게 함으로써 향후 인민은행의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인민은행 및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간의 통일된 감독업무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금융감독 기구개편의 주요목적은 은행업 및 보험업에 대한 통일된 감독 업무수행이며 감독기구 개편에 따라 향후 인민은행은 은행업 및 보험업 관련 중요법규 및 건전성 감독제도 관련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했다.
 
향후 인민은행(1行)은 핵심정책 및 규제방안을 제정하는 등 거시정책 측면의 금융감독을 주도하고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관리위원회(2会)는 감독정책 집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한국은행은 예상했다.
 
이번에 인민은행 총재와 인민은행 당서기를 분리하였지만 정부부처의 경우는 당서기와 부장직위의 분리 “双首长制”가 보편화되어 있고 그동안 저우샤오촨 전인민은행총재가 15년 동안 재임하면서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일 뿐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존재하고 있다. 
 
지난번 양회 때 당시 궈수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규정이나 법을 어기는 불법 금융행위에는 강경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금융지식을 보급하고 대중들의 금융리스크 감별력을 높임으로써 금융사기 예방에 방점을 둘 것이다.
원금보장, 고수익을 내걸고 진행되는 금융상품 판매는 반드시 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원금보장의 고수익은 있을 수 없으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규제범위 밖에 있는 그림자금융 및 관련 유사 재테크 상품 등에 대해 계속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신탁투자와 인터넷금융과 같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정돈을 크게 강화할 것이다"라고 CRI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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