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그림자금융, 비은행 금융중개로 용어 변경”
FSB “그림자금융, 비은행 금융중개로 용어 변경”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10.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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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이하 FSB)는 그동안 사용해 왔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라는 용어를 보다 중립적인 의미가 담긴 ‘비은행 금융중개(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한국은행은 밝혔다.  
 
▲  매년 FSB는 글로벌 그림자금융 모니터링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사진=FSB홈페이지) 
 
그림자금융은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며 예금자보호 및 공적 유동성 지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시스템을 지칭한다.
 
이는 그림자금융(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사, 유동화기구 등을 포괄)이 금융시장을 통해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shadow) 자체에 내포된 부정적 어감으로 인해 해당 업권 또는 상품에 불필요한 오해와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FSB의 이번 용어변경은 ‘비은행 금융중개’ 부문을 지칭하는 용어의 기술적 명료성(to clarify the use of technical terms)을 제고하는 데 있는 만큼, 그동안 FSB가 수행해 온 비은행 금융중개 부문에 대한 기존 모니터링 체계 및 정책 등 본질적 내용에는 변동이 없다. 
 
또한 FSB는 용어변경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비은행 금융중개의 강건성(resilience)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활동은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FSB는 2011년부터 매년 글로벌 비은행 금융중개(구 그림자금융)의 동향 및 리스크 평가결과가 수록된 ‘글로벌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보고서(Global Shadow Banking Monitoring Report)’를 발간해 왔으며, 금번 용어변경이 반영된 2018년도(2017년말 자료 기준) 보고서는 금년말경 발간 예정이라고 밝혔다.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With regard to the work to transform shadow banking into resilient market-based finance, the FSB has decided to replace the term “shadow banking” with the term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in future communications. The new terminology emphasises the forward-looking aspects of the FSB’s work to enhance the resilience of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This change in terminology is intended to clarify the use of technical terms. It does not affect the substance of the agreed monitoring framework and policy recommendations, which aim to address bank-like financial stability risks arising from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FSB members will continue to implement these recommendations and share information on their progress and challenges through the FSB’s annual monitoring exercise, as well as in progress reports and peer reviews.
The FSB plans to publish the 2018 global monitoring report on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at the end of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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