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파격적 규제개혁 필요"...성윤모 “산업계 규제혁신 추진" 화답
박용만 "파격적 규제개혁 필요"...성윤모 “산업계 규제혁신 추진" 화답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1.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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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산업부장관 간담회··· "파격적 규제개혁 필요, 정부-경제계간 협업 중요"
 
대한상의와 산업부 장관 간담회에서 박용만 회장은 재계를 대표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요청했고, 성윤모 장관은 규제혁신 추진으로 화답했다. 
 
▲ 성윤모 장관 초청 간담회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뒷줄 왼쪽부터 박용하 여수상의 회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윤모 장관은 지난달 열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의 환담에서 기업인과의 만남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박용만 회장은 "파격적 규제개혁과 정부-경제계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저희 상공인들의 인식은 다소 어둡다"며 "수출 등 일부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수 업종의 수익이 좋지 않은 편중화 현상이 계속되고, 폐쇄적인 규제 환경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은 그동안 주효했던 우리의 양적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냈고,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 이고 구조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2가지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하향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선 산업정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이나 중국의 '제조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함께 협업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파격적인 규제개혁도 또 한번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기업과 국민의 선택 기회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바라봐 주신다면, 이는 성장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 목표에도 잘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폐지'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며 "제조업 활력 제고와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 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임하고 서포터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의와 속도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 주도의 성장전략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경제계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은 "수출이 반도체 업종에 편중화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편중화 현상에서 벗어나서 업종 전반의 수출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산업부 차원의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주력산업들의 경쟁력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조선, 자동차, 철강 등과 같은 산업은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주력 제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밖에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노동 현장애로 해소, 기업경쟁력 고려한 에너지정책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 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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