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가 2010년 4월 21일자로 발표하는 seri 경제포커스 제289호 ‘최근 고용 현황 진단 및 평가’ 보고서 주요내용이다.

최근 고용지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개선되는 추세. 일자리 창출 폭이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7만 개를 상회하면서 일자리 창출력이 회복되는 모습.

·일자리 창출 폭(전월 대비, 만 개): -4.7(2009년 10월) → -0.8(11월)→ -3.1(12월)→ -2.5(2010년 1월)→ 7.9(2월)→ 7.4(3월)

전년동월 대비로는 2010년 3월 26.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 2007년 12월(26.8만 개) 이후 2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시현

실업률도 2010년 3월 4.1%를 기록하여 전월(4.9%)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 실업자가 3월 100.5만 명을 기록해 전월 대비 16.4만 명 감소. 계절조정 실업자 및 실업률도 2010년 3월 각각 93.7만 명과 3.8%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월 대비 13.9만 명 축소, 0.6%p 하락한 수치

최근 경기회복세가 재개되면서 인력부족을 체감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등 인력수요가 점차 확대. 3월 한국은행 제조업과 비제조업 인력사정 bsi 실적지수는 89와 90을 기록, 제조업은 전월 수치와 동일했고 비제조업은 전월 대비 4p 하락. 고용 미스매치의 주요 원인인 기업의 제시임금과 구직자의 희망임금 간 괴리가 축소, 민간부문 일자리가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이러한 고용심리 개선과 경기회복에 따른 경영환경 개선 등으로 기업들의 신규 구인인원이 확대되면서 최근 구인배율도 상승. 2010년 2월 구인배율은 71.3%를 기록하면서 2009년 12월 이후 2개월 연속상승세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미흡

민간부문의 고용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 3월 중 공공부문 일자리는 11.9만 개 증가(전월 대비, 계절조정)한 반면, 민간부문 일자리는 4.5만 개 감소. 공공부문 일자리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이 3월 재개된 데 힘입어 전월 대비 증가해 4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반전. 반면, 민간부문 일자리는 2009년 9월(-6.2만 개) 이래 5개월 만에 전월대비감소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는 위기 이전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 민간부문 일자리는 2010년 3월 2,239.8만 개로 위기 이전인 2008년 3월 수준(2,247.0만 개)에 미달

민간부문 일자리 회복이 탄력적이지 못한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하반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폭까지 축소된다면 고용 회복세는 둔화될 가능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정부 일자리 사업의 재정 지원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시행될 계획. 정부 일자리 대책 중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상반기에 종료될 예정

하반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폭은 상반기에 비해 최소 약 10만 개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연간으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15만 개, 청년인턴 최대 5만 개, 사회서비스일자리 최대 3만 개의 최소 23만 개 일자리가 감소

청년층 고용상황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

최근 일자리 창출의 주도 계층은 50대 중고령 근로자들이고 청년층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세를 지속. 잠시 회복되던 청년층 일자리가 2010년 들어 감소세로 반전

·청년층 일자리 창출 폭(전월 대비, 만 개): 2.8(2009년 11월)→ 2.2(12월)→ -1.1(2010년 1월)→ -2.7(2월)→ -2.4(3월)

경기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청년층 고용이 경기회복 국면에서도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방증. 반면, 50대 중고령 계층 일자리는 매월 꾸준히 2만 개 이상 증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50대 연령층 근로자들은 크게 조정되지 않고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

이는 베이비 붐 세대가 50대에 접어들면서 50대 인구가 증가했고 50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의 수혜 계층인 데다, 상대적으로 단기고용 비중이 낮아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기 때문

2010년 3월 전체 일자리 창출 26.7만 개(전년동월 대비) 중 50대 중·고령계층 일자리 창출이 26.4만 개를 기록. 반면, 청년층(15~29세)의 일자리는 오히려 2010년 2월과 3월 각각 전년동월 대비 1.5만 개, 3만 개 감소

2010년 들어서도 청년층 일자리의 부진으로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가 2010년 3월 전년동월 대비 8.4만 명 증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 제고가 시급

민간부문 고용지표에 착시효과가 있음을 유의하고 취약한 부문의 지원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할 필요. 2010년 3월 일자리 창출이 전년동월 대비 19.2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상당부분 기저효과에 기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3월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가 전년동월 대비 26.4만 명 감소

고용회복세를 지속시켜나가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는 필수적인 과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폭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필요

중앙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중소기업 리크루팅 활동을 지원. 구직자들은 중소기업 채용정보와 경영정보가 부족한 것을 중소기업 취업준비 시의 애로사항으로 지목. 중소기업 ceo와 구직자들의 만남과 지역 중소기업들을 컨소시엄 형태로 묶어 캠퍼스 리쿠르팅을 지원하는 등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노력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산업은 정부가 정책으로 지원하고 시장이 성숙된 산업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을 동반한 성장세는 정책조합(policy-mix)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2008년 8월 이후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10만 개를상회하는 일자리 창출을 실현. 시장이 성숙된 산업은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조정과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로 경영활동의 활성화를 유도

청년층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청년층 고용사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단기계약 근로자 비중이 높아진 청년층이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경험. 또한 최근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청년층 고용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역량개발형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창업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등이 필요. 고학력 청년층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맞춤형 직업아카데미와 ‘인력개발계좌제’ 등을 운영. 특히, ‘인력개발계좌제’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확대하여 청년층의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일자리 co-op 프로그램을 재학생뿐만 아니라 미취업 졸업생에게도 적용하여 직무능력 개발형 인턴 수혜율을 제고. 일자리 co-op 프로그램의 유경험자 취업률이 평균적으로 5∼8% 높고, 2년간의 취업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분석

청년층 창업 아이디어 구입에 정책자금의 일부를 투입하고, 초기 창업자금의 일부를 지원. 미국 garage.com에서는 아이디어 채택, 특허출원, 특허등록을 지원하고 수익의 일부를 분배

청년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기업, 지역사회-직업서비스 기관의 커리어 네트워크를 구축. 취업지원 서비스가 취약하여 가족과 친지, 직장 근무자의 소개, 학교 선생님추천 등 연고에 의한 취업이 청년층의 주된 취업경로인 것으로 조사. 연고에 의한 취업이 청년 취업 유경험자의 41.1%를 차지 [손민중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