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경쟁력강화회의 모두발언에서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에 영구채 매입 5천억원, 신용한도 8천억원 등 총 1조6천억원을 투입해 자본을 확충하고 유동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아시아나항공 경영정상화 추진 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진현황 및 지정 연장’을 논의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6곳 중 2020년까지 이미 지정된 군산을 제외한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등 5곳에 대해 현장 실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토대로 2021년 5월까지 2년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가 컸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도 내놓았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설계 인력 등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3배(838→2,263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장 큰 애로로 지적된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조선사 RG 보증 2천억원을 본격 시행하고, 제작금융 보증은 수주 계약이 있다면 조선업종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2ㆍ3차 협력업체까지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관학 합동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발족하고, 글로벌 조선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주도하기 위한 중장기적 시계의 “친환경·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도 年內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의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추진방안’과 관련해서는 영구채 매입 5천억원, 신용한도 8천억원 등 총 1.6조원을 투입하여 자본을 확충하고, 유동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회사도 수익성 낮은 노선의 폐쇄 등 경영개선 노력과 함께 금년內 계약 체결을 목표로 M&A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의 최대 원양선사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00만 TEU급 국적 원양선사로 나아가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상선의 경영정상화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안건도 처리했다.

현대상선은 초대형･고효율 선박 같은 하드웨어 확충과, 전문가 영입, 조직 정비 등 영업력 확충을 위한 경영혁신을 병행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는 국제선사 수준으로 원가경쟁력이 회복되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은, 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이 관련 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가능한 범위 內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지만, “제3자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자립하게 할 수 없음”을 강조, 자구계획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도 서면안건으로 상정했다.

정부는 작년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화물 증대, 선박 경쟁력 확충, 선사 경영안정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컨’ 시황개선 지연, 고유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해운재건 기반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는 선∙화주 상생협력 내실화 및 해운서비스 질적, 양적 개선을 위해 주요 전략화물에 대해서는 국적선사와의 장기계약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얼라이언스 풀멤버쉽 확보, 본격적인 항로 다변화 및 선복 확대를 통해 안정적 수출입망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선대 전환을 앞당기고, 해운특화금융도 신설할 방침이다. 증가하는 개조 수요를 적극 지원하고, 旣발주 선박의 차질없는 지원 및 노후대체건조 50척도 지원(~2022년)학로 했다.

특히 선사의 운영원가 절감을 위해 ‘컨’ 박스 리스프로그램 등 해진공만의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상위 8개 선사를 6개 이내로 통합을 추진하고, 원만한 통합을 위해 적기 유동성 공급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3년간, 50%)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경쟁 심화, 기술발전 등으로 경쟁우위 요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통스럽더라도 과거 부실을 털어내는 “구조조정”과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혁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그 동안 개별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대주주 책임,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독자생존능력 확보라는 원칙하에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실업, 지역경제 위축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했다고‘고 말햇다.

아울러 “개별기업 정리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패키지로 병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실제 지난 해 한국GM, 중소조선사, 금년 들어 대우조선, 한진중공업, 그리고 오늘 보고받을 아시아나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구조조정 원칙을 엄격하게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3차례 지역대책, 9,300억원의 추경 투입(2018.5), 4차례 목적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적극 대응했고, 조선업 발전전략(2018.4),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4) 등 업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과 정책방향을 중단없이 일관되게 견지하여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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