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출범 모두발언에서 “혁신금융은 대출·자본시장·정책금융을 포함하는 전 금융영역에서 법령, 제도개선은 물론, 상품개발이나 영업과 같은 업무관행을 변화시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주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금융 생태계를 구성하는 민간 금융권의 공감과 변화가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TF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3월21일)의 후속조치로서 혁신금융 추진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출범했다.
이날 혁신금융의 민간 플레이어인 금융권을 대표해 은행·금융투자업권 협회장, 5대 금융지주 회장이(농협·신한·우리·하나·KB) 참여하고, 이정동 교수(경제과학특보), 이인호 교수(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등 여러 민간 전문가도 TF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민관합동 TF의 의의와 혁신금융의 적시성을 강조했다. 즉 과거의 영업행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 준비가 필요하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적시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 비전은 대출·자본시장·정책금융 등에 걸쳐 법령·제도 개선은 물론, 상품개발·영업 등 시장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이어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변화, 대내외 경제여건과 시중자금의 흐름 등을 고려할 때 혁신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은 “민간 금융권이 혁신금융 비전에 공감하고 변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러한 민간부문의 공감과 변화에 힘입어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상품 출시, 보증제도 개선 방안 마련, 코넥스 상장규정 개정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혁신금융 제도개선과 함께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정책금융의 “산업회복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며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 조선·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은 2019년도에 자금을 신속히 집행하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부문도 민·관이 협력하여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혁신금융 추진을 위해 여신심사시스템과 자본시장혁신을 점검했다.
특히 그간 은행권이 추진한 중소기업 대출 확대, 기술금융 도입시점 대비 잔액 20배 증가, IoT를 활용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향후에는 ‘혁신금융’에 부응하여, 3년간 기술금융 90조원, 동산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 대출 4조원 목표의 초과달성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일자리기업 자금공급, D.Camp를 통한 스타트업 직·간접 투자, 핀테크랩 운영 등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2019~2020년 신·기보에 1,000억원을 특별출연하여 일자리창출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1.4조원 신규자금도 공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2018~2020년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에 3천450억원을 신규출연하여 스타트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에 자금 및 창업공간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권 혁신금융 추진상황을 보면, 2018년 금투업권이 실물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의 형태로 '중소·혁신기업'에 공급한 자금 규모는 총 21.4조원으로 추산했다.
또 ‘혁신금융’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효과까지 감안하면 향후 5년간 약 125조원의 혁신자본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5대금융지주 회장단은 그룹차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여신심사시스템 개편, 모험자본 활성화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전문위원들은 혁신금융이 비전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디테일한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정동 교수(경제과학특보)는 특히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과 금융권의 산업혁신에 대한 평가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법무부도 금융세제, 일괄담보 등 부처 소관 정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민간위원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법무부는 일괄담보제도 도입근거 마련, 적용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