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는 “글로벌 연계성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등장한 'slowbalization'이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이 글로벌 연계성의 확대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흥국의 임금 상승에 따른 국제분업 유인 약화, 교역이 용이하지 않은 서비스 산업의 성장,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글로벌 연계성이 약화될 경우 국제분업과 기술확산이 위축되면서 막대한 조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고 내수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는 3일~4일 양일간 개최되는 “글로벌 경제의 연계성: 영향과 시사점(Global Economic Linkages: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이라는 2019년 BOK 국제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해외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주열 총재는 개회사에서 “1990년대 이후 글로벌 무역 및 금융의 연계성 확대는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다”며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가치 사슬이 약화되고 은행의 국외대출도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30여 년 동안 선진국과 신흥국은 글로벌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창출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려왔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각국 경제에 대한 해외요인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며 “글로벌 가치사슬의 범위와 깊이가 확대되면서 국제무역을 고리로 한 선진국과 신흥국 경기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금융시장 통합으로 선진국의 통화정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흥국의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 그 결과 ‘불가능의 삼각관계’(trilemma)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딜레마’(dilemma)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즉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할 경우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더라도 통화정책의 자율성 확보마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다음로 이 총재는 “글로벌 경쟁 격화로 승자와 패자가 생겨났으며, 성장의 혜택도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했다”며 “선진국의 경우 비교열위 산업에서 실업이 증가하고, 일부 중하위계층의 소득은 정체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흥국에서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격차가 커졌다”며 “이러한 문제가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수년 사이에 일부 국가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총재는 “ 먼저 해외충격에 대한 국내경제의 대응력을 높여야 하겠다”며 “이를 위해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고 경제의 체질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거시경제정책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국내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글로벌 연계성 확대로 통화정책 운영여건이나 파급영향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 운영과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데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했다.
이 총재는 “경쟁에 뒤쳐진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비교열위 분야의 노동자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로 원활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관련 제도도 개선해야 해야 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재는 “글로벌 연계성은 이미 상품 뿐 아니라 아이디어, 지식 그리고 혁신이 교류․전파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며 “이러한 통로가 국가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세계는 무역분쟁의 해법을 조속히 찾아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선진국과 신흥국은 G20 등 국제협력체제를 통해 세계경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글로벌 정책공조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