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대외경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도 지연됨에 따라 2019년 중 한국경제가 2.1%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14일 한국금융연구원은 ‘2019년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경제 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보다 0.3포인트 하향조정했다며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 수출과 투자회복 지연, 상반기 민간부문의 경제 지표부진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안정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구재 소비부진과 경기둔화에 의한 소비심리 악화 등이 민간소비 성장률을 제약할 것으로 판단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 위주의 하락세가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2017년 반도체 산업위주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일단락 된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대내외 교역관련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또 보고서는 세계경제는 2019년 2분기 현재까지 둔화세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IMF는 지난 7월 2019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보다 0.1포인트 하향조정한 3.2%로 전망하면서 최근 글로벌 무역 및 기술분쟁에 의한 교역둔화 및 경기 심리 악화, 그리고 이에 따른 소비 내구재와 고정자산 투자 지연 등을 성장률 하향조정의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은 2017년 5.5%, 2018년 3.7%를 기록했던 세계 교역량 증가율도 2019년에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낮아진 2,.5%로 둔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연구원은 2% 초반대 성장률을 전망하게 된 이유도 설명했다.

보고서는 배경으로 미중무역협상과 기술분쟁,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투자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반도체 수요회복이 예상 보다 지연된 점도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정부의 추경과 경기부양 정책, 주요국의 통화완화정책 등으로 하반기 성장경로에 있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경기둔화 국면이 지속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확장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의 조합이 중요하다고 정책 제언을 했다.

통화정책은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배경으로 민간부문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는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시점에서는 경기 하방압력 완화, 경제주체 심리악화 방지 등을 위해 경기대응에 무게를 두는 통화정책 운용이 바람직하다는 것.

다만 통화정책의 확장적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택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증대 등 금융 불안정 위험은 금융정책당국과 협력하여 거시건전성정책 등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시중 자금이 생산활동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정책은 확장적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단기적인 성장 지원뿐 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 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은 2016-20년중 우리나라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은 2.7%~2.8%로 추정하면서 2019~20년중에는 2.5%~2.6%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며 “이는 단기적인 경기대응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경제구조 개선 정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에 집중된 산업구조 특성상 세계 ICT 투자 사이클 등 외부여건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뿐 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대한 시장과의 소통확대, 기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산업다각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드사태에 따른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한 서비스업 부진, 한일간 관계악화에 따른 제조업 수출악화 우려 등을 교훈으로 예상치 못한 대외여건 악화에도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지 않도록 국내 기초산업 육성, 내수 확대 등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2019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