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출규제 품목과 향후 수출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7개 품목에 대하여 국산화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6개 품목의 국산화가 가능하다
또, 2018년 對日 수입금액 규모로는 11억달러, 비중으로는 78% 정도가 2~3년내에 국내 기업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불화폴리이미드는 단기에 국산화가 가능하고 불화수소, 블랭크마스크 등도 국내 생산 능력이 있어 국산화가 진행중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김수진 수석연구원은 ‘IT 소재·부품·장비의 對⽇ 수입 의존도 현황과 국산화 가능성 검토’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IT 산업에서 일본은 소재·부품, 한국은 완제품 위주로 분업화가 정착되어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일본산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 지속됐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은 산업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대일 무역적자 상위 20대 품목(HS코드자리 6기준)중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이 8개를 차지하고 있다.
8개 품목 합산 적자 규모는 87억달러로 전체 對日 무역적자의 36% 수준에 달한다.
반면, 2000년대 초 무역적자가 컸던 일반기계, 자동차용 부품 1차금속, 비금속광물 등은 수입 비중이 낮아지거나 적자규모가 축소되어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 및 장비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완화가 마련되어 관련 품목의 국산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수출규제 대상인 3개 품목의 2018년 대일수입액은 3억9천만달러(대일 총수입액의 0.7%)로 2017년 국내 반도체 생산액 120조원의 0.4%에 불과하지만 제조 공정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전체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있어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 수출규제 핵심인 불화폴리이미드,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와 반도체 제조 상 최초 원판에 해당하는 실리콘웨이퍼와 노광공정 핵심 부품인 블랭크마스크, 포토마스크, 디스플레이 증착 과정에 투입되는 FMM을 중심으로 국산화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기술력과 생산가능성을 기초로 검토한 결과 보고서의 분석대상 7개 품목 중 6개 품목이 2~3년 내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78%의 국산화 가능성은 현재 기술개발이 일정 부분 진행된 품목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며 전체 소재･부품･장비나 다른 업종으로 확장할 경우 국산화 가능성은 이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보고서는 “기존 주력 기술의 특허 장벽이 높고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실제 생산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패 리스크가 높다”며 “2년 내외의 기간에 예상 수준의 국산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 고객사들이 국내기술에 대해서 품질 검증의 기회를 확대해주며, 국산화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려는 노력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