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관은 국고채전문딜러 시상식에서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함께 우리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커져, 국고채 금리는 8월 중 역사상 최저수준에 도달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수급불안으로 인한 시장의 왜곡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대응을 할 것“이라 했다.

이어 “오는 12월에는 처음으로 내년도 국채발행계획 발표에 앞서 고위급 ‘국채발행전략 협의회’를 개최하여, 발행당국과 시장참가기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 등을 함께 점검하고, 내년도 국채발행계획과 중장기 국채발행전략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은 4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2019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시상식 및 국채시장 발전포럼’에 참석하여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수 PD 5개사와 각 우수 PD사별 개인 유공자에게 부총리 표창을 수여했는데 KB증권, 크리디 아그리콜, KB은행,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이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로 선정되어 받았다.

이날 구윤철 차관은 부총리 표창 시상 이후 이어진 축사에서, 우수PD社에 대한 격려와 함께 금년 하반기 국고채시장 운용방향과 향후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PD(Primary Dealer)는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권한을 부여받아 입찰에 참여하는 대신, 호가조성‧유통 등의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는데 현재 총 17개사(은행 7개·증권10개)가 참여하고 있다.

PD제도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원활한 인수 및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999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우수 PD에게는 매월 경쟁입찰 인수금액의 5~30%까지 비경쟁 인수권한을 부여하여 국고채 시장조성을 촉진한다.

구윤철 차관은 격려사에서 “1999년 7월, PD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국채시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며 ”‘98년말 65조원 수준에 불과했던 국채 시장규모는 20년이 지난 금년에는 690조원 수준으로 10배 이상 성장하여, 전체 채권시장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40%수준에 육박하는 등, 이제 국채는 명실상부한 지표채권으로서 우리나라 채권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올 7월말 현재 채권종류별 비중(총채권 발행잔액 대비)을 보면 국채 38.4%, 회사채 25.0%, 비금융특수채 17.1%, 금융특수채 8.7%, 통안채 9.6%로 구성됐다.

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말한 구윤철 차관은 “날로 고조되는 美·中 무역 분쟁과, 최근의 일본 수출 규제 등을 포함하여 홍콩시위 확산, 노딜 브렉시트 우려 등, 다양한 대내외 위험요인으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美·中 무역분쟁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일본과의 통상·안보 갈등국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설명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세계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 확산 추세로 인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하반기 국고채 발행 물량은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 상반기보다는 적은 규모이나, 금년 추경편성으로 늘어난 3.3조원을 포함하여 당초 계획된 발행한도만큼은 차질없이 발행할 계획“이라며 ”월별·연물별 발행량 배분도 시장의 수요 등을 적극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 차관은 국고채 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밝혔다.

구 차관은 “현재의 국채발행·유통시장을 보다 찬찬히 살펴보면,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PD사들간 실적평가 과정에서의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발행시장 응찰 및 유통시장 호가제시 과정 등에서 상당한 거품과 불필요한 자원 투입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고채 實인수와 진성거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PD사들의 인수 및 유통실적 평가기준을 내실화하는 한편, PD사들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가점 및 인센티브 체계도 근본적으로 개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 차관은 “금년에는 처음으로 연간 국채발행계획 수립에 앞서 정부와 시장참가기관들이 국채발행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코자 한다”며 “금년 12월 초순경에 개최할 예정인 이번 ‘국채발행전략 협의회’는 앞으로 정부가 연간 국채발행계획과 중장기 발행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연례 고위급 채널로 정례화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이어 개최된 국채시장 발전포럼에서는 최근 국채시장 및 외국인 채권투자 동향 및 전망을 중심으로 참석자들 간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구윤철 차관은 국채시장 관련 다양한 대내외 위험요인들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시장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노력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