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제’로 방향 전환...황교안 “‘민부론’ 통해 경제 대전환이루자”
한국당 ‘경제’로 방향 전환...황교안 “‘민부론’ 통해 경제 대전환이루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9.23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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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전환 목표...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2030년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2030년 중산층 70% 달성

자유한국당이 현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부론’을 주창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는 22(일) 11:00,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하여 당의 미래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대회는 마치 아담스미스의 ‘국부론’과 스티브잡스의 신제품 발표를 연상케 한 다.

한국당의 경제대전환의 내용의 핵심은 국가주도, 평등 지향에서 자유, 창의, 시장경제 지향의 철학을 담았다.

22일 오전 황교안 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부론」발간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당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한국당
22일 오전 황교안 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부론」발간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당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한국당

민부론은 문재인 정범 출범이후 국가권력은 커지고 시장 자유는 작아졌다고 평가 했다.

또 현정권의 국가주도경제에서 민간과 시장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대전환을 이루어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드높이고 국민과 기업을 부유하게 만들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2020 경제 대전환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즉 국가주도와 규제·억압에서 민간주도와 시장의 자유로 비전을 제시했다.

경제대전환 목표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2030년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2030년 중산층 70% 달성을 삼았다.

2020 경제대전환 전략으로 먼저 경제활성화 통해 국부중심 경제에서 민부중심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것.

또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간주도 경쟁력을 강화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노동시장과 지속 가능한 복지도 추구할 것이라 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 통한 경제적 자유 확대, 자본시장 글로벌화와 조세의 국제 경쟁력 강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공공부문 전환, WTO 체제 악화에 대비한 양자 통상체제 강화, 인적자본 개발과 디지털·스마트 정부 시스템 구축, 탈원전 STOP, 국가 에너지 정책 정상화, 시장을 존중하고 국민 신뢰 받는 부동산 정책 8가지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한 경쟁 시장 조성,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전성 보장,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고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4가지 고제도 선보였다.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해 뒤틀린 노동정책에서 균형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 국가중심 노동법에서 시장중심 노동법으로 전환, 노조와 사회적 책임 부과, 취업에서 은퇴까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노동관행 확립 등 4가지 정책과제도 내놓았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미래에 대비한 복지시스템 재설계, 적제적소의 맞춤형 복지, 복지 포퓰리즘의 근본적 방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 등 4가지 정책이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처음에는 국민들이 조금 잘못해서 경제정책을 그렇게 선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무상시리즈 정책을 보면서 ‘아, 이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은 정말 베네수엘라로 가는 대한민국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우리 경제가 응급 상태에 빠졌고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며 “세계 경제가 호황이었을 때도, 우리 성장률은 홀로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우리 기업 환경을 파괴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새 길을 민부론에서 찾았다”며 “잘사는 국민 하나, 열 나라 안 부러운 경제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다. 우리는 민부론의 실현을 위해 5가지 프레임의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라 밝혔다.

즉 무너지고 망가진 대한민국의 꿈을 새롭게 일으킬 비전 대전환,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막아내고, 새로운 경제로의 대전환, 자율과 창의의 새로운 동력으로 경쟁력 대전환, 진짜 근로자가 보호받고,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노동의 대전환,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맞춤형 복지로 대전환 등 다섯 가지 프레임의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황 대표는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제는 정상으로 가자”며 “국정의 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비정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가치의 정상화도 강조했다. 황 대표는 “공정, 정의, 평등을 외쳤던 문재인 정권이 누구보다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불평등했다. 특혜와 특권을 독점했다”며 “이제, 정상적인 국가 비전과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가치의 정상화’, 자유한국당이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또 세계 최고의 정상국가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황 대표는 “목표는 G5 정상국가”라며 “이제 우리의 꿈을 모아 세계 정상을 향해 다시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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