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RO는 “강하고 복합적인 외부 불안요인들로 인해 한국경제는 2019년 중 둔화가 예상된다”며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제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16～25일간 한국을 연례협의차 방문한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미션단은 ‘2019년 AMRO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회원국은 협정문 제5조(Article Ⅴ) 규정에 의해 AMRO와 연례협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AMRO 미션단은 수미오 이시카와 AMRO 리드이코노미스트가 단장을 맡았고, 토시노리 도이 AMRO 소장과 호이 코어 수석이코노미스트도 몇몇 정책 협의에 참여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한국경제 및 노동시장 전망, 내수 진작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 고조되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영향, 국내 구조적 이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시카와 미션단장은 “한국경제는 2019년 2.1%, 2020년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한국경제는 글로벌 무역 갈등 및 중국·미국·기타 선진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불안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평가했다.

따라서 AMRO 미션단은 “정책당국은 성장지원을 위해 정책 여력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AMRO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의 한국 경제성장은 확장적 재정지출과 민간소비의 완만한 증가에 의해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상품수출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부진, 미국·중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으로 인해 약세를 유지할 것이라 했다.

그 결과, 투자도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및 농산물 가격 하락, 수요 부진을 반영하여 소비자물가지수는 2019년에 0.7%로 하락했다가 2020년에는 1.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미션단은 “한국경제의 대외포지션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순대외자산 및 충분한 외환보유액에 힘입어 매우 견조하다”며 “다만, 2019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상품수출 둔화로 인해 GDP 대비 3.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은 한국 기업들의 직접투자, 연기금·자산운용사·보험회사의 포트폴리오 투자 형태로 해외에 투자되고 있다. 이는 고수익 추구, 장기자산으로의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따른 것이라 했다.

중국 및 선진국 경제의 예상보다 부진한 성장, 미중 무역갈등 심화,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지연 등은 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정학적 위험 및 무역 갈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AMRO는 지적했다.

대내적으로, 높은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 및 취약성은 일련의 조치가 시행된 이후 대체로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는 인구고령화와 기업부문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잠재성장률 하락에 직면할 것이라 했다.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AMRO는 성장지원 및 경제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한국정부의 내년 확장적 재정기조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일시적 인하, 가계 생계비 지원, 국내관광 촉진은 성장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설비투자에 대한 일시적 세금혜택과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정비는 가라앉은 투자분위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을 포함하여 실제 예산 집행률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 했다.

성장 둔화 및 낮은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은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미션단은 발표했다. GDP갭이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성장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물가상승 압력은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과 더불어 약화된 것으로 파악했다.

완화된 통화여건은 기업 및 부채가 있는 가계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및 소비자 심리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아울러 강화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이 대체로 억제되고 있지만, 주요 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저소득층의 높은 부채수준 등 위험이 남아있고 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제의 전면 시행은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강화시키고 금융안정성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미션단은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며 “ 정부는 非 ICT산업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R&D 및 인적자본 개발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같이 기업가 정신 및 혁신을 고취하려는 노력은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무역 갈등의 여파로 몇몇 국가의 시장과 공급자에 대한 한국의 높은 의존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션단은 “수출시장 다변화, 국내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국내 생산역량 강화 등 한국정부의 노력”을 지지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