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중앙(党中央), 국무원(国务院)의 대외 개방 확대와 전면 개방 구도 형성을 위한 의사결정을 심층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인민은행(人民银行), 외환국(外汇局)은 은행간 채권시장 개방을 순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왔다.
해외 기관의 투자를 더욱 편리화와 높은 수준의 개방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근 국무원 승인으로 인민은행과 외환국이 “한층 더 편리한 역외 기관투자가의 투자 은행간 채권시장에 관한 사항의 통지(关于进一步便利境外机构投资者投资银行间债券市场有关事项的通知)”를 제정했고 2019년 11월15일부터 시행된다.
통지에 따르면, 특정 국가나 지역(시범국가와지역) 투자자들이 QFII나 RQFII에 접근규제, 적격외국기관투자자(合格的境外机构投资者,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및 위안화적격외국기관투자자RMB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人民币合格境外机构投资者) 한도 제한을 폐지했다.
QFII, RQFII는 외화를 통해, RQFII는 위안화로 직접 중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인이 중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주요 창구이다.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국 본토의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배정했는데 이제 폐지된다. 중국지역 이외(境外) 기관투자가들이 서로 다른 경로로 투자은행 간 시장을 공략하는 정책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RQFII 같은 경우 한국은 2014년 7월 800억 위안(약 13조원)에 달하는 한도를 부여 받았고, QFII와 RQFII한도는 끊임없이 제고하면서 2019년 8월말 기준으로 QFII 한도는 1천113억8천만 달러, RQFII 한도는 6933억 위안에 달한다.
현재 외국인투자자는 QFII방식 RQFII방식, 직접시장진출, 채권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은행간의 채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별 차별화된 투자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켰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경로의 상호 분할은 같은 외국인 투자 주체가 시장접근, 채권의 명의이전, 자금의 이체 등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 동안 외국계 기관투자가들도 금융시장 관련 주무 부처에 이런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이번에 발포한 통지문은 이런 문제점과 중복신청을 해결한 셈이다.
통지를 시행하면 동일 외국인주체인 QFII/RQFII와 직접 시장진출 하는 채권에 대해 비거래 명의변경을 허용하고, 자금계정끼리 직접 계좌이체 할 수 있다. 동시에 동일 외국인투자자는 상술한 경로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한 차례만 비안(备案 관리규정)을 신고하면 된다.
즉, 11월15일부터 외국인기관투자자 투자은행간의 채권시장이 더 편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경로로 시장에 진출해도 자체 투자 관리 필요에 따라 채권계좌는 쌍방향으로 비거래 명의변경이 가능하고 동일 외국인 기관투자자가 QFII/RQFII 신탁관리계좌내의 자금과 직접투자자금계좌내의 자금은 경내에서 직접 양방향으로 이체도 가능하다.
이 같은 개혁조치는 외국인 기관투자가의 투자 편의성을 한층 높여 중국 금융시장 개방의 폭과 깊이를 높이고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단계로는, 인민은행, 외환국은 지속적으로 당 중앙,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정책 출시를 검토하여 금융시장의 높은 수준의 개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투자자들에게 시장은 더욱 규범적이고 투명하며, 정보 공유와 같은 요인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발포된 “통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채권시장의 미래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투자금액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외자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자본유입 촉진효과가 기대된다.[파이낸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