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유료방송 인수합병(M&A)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공정원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해 해당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결정은 규제 대신 시장경쟁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국내기업 경제활동 발판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전원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 합병,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은 2022년 12월31일까지다.
LG유플러스-CJ헬로 건은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간 혼합결합에서만 경쟁제한성이 있으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은 이에 더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돼 시정조치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 재편과정에서 발생한 인터넷TV(IPTV) 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기업결합을 승인한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환경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IPTV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넘어 최대 유료방송 플랫폼이고 SO 내에서도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등 유료방송시장이 디지털 유료방송상품 위주로 재편되는 등 경쟁상황이 유의미하게 변화했다”며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을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아날로그방송 종료 예정을 감안해 아날로그 케이블TV를 유료방송 상품시장 획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 제약, 실질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조항을 공통조건으로 부여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등 관련시장의 현황과 개선사항을 분석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이와 함께 관련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토록 요청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기업결합을 불허하기보다는 다른 조치를 통해서 경쟁제한성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적 문제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와 함께 보는 것이 피해를 구제하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에 대해 공정위가 판단한 바와 같이 경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소비자 선택권 확대 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SK텔레콤도 정위의 긍정적 판단을 존중하며 과기정통부·방통위 인허가 승인 취득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합병법인은 IPTV와 케이블TV의 성장을 도모하고 PP 등 협력 기업과 상생함으로써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