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국내은행간 소모적 경쟁 안타깝다...은행업 미래 불투명”
은성수 위원장 “국내은행간 소모적 경쟁 안타깝다...은행업 미래 불투명”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12.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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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성장동력 적극 발굴”...은행업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장 간담회에서 “제한된 국내시장 내에서의 소모적 경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은행과 자본시장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개척, 새로운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 현재의 정체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나서야 할 시점”이라 말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은 12일 08:00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중·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중·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이날 금융위원장을 비롯, 사무처장,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정책관, 금융정책국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은행권에서는 은행연합회장, 시중은행장, 지방은행장, 산업은행장, 기업은행장, 수출입은행장 등 모두가 참석했다.

이날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최근 DLF 사태에 대한 은행권 대응 주문과 한계에 다달은 은행권 경영환경에 대한 금융당국 수장의 견해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은성수 위원장은 은행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및 은행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은행권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근간인 은행권과‘소통의 場’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은행은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최근 들어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부응하여 은행권을 필두로 아세안 지역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금융에 있어서도 한류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금융회사 점포는 2011년말 대비 92% 증가한 150개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어느 누구도 우리 은행업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제, 송금 등의 핀테크 기업들과 아마존, 애플 등 유통․통신분야의 빅테크 기업들이 은행권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으며, 저금리, 고령화(Aging Society)의 심화에 따라 은행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최근의 DLF 사태는 은행에 대한 신뢰문제, 우리 국민이 은행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현재와 같은 영업방식에 안주할 수 없으며, 은행권의 미래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확대”라며 “여전히 은행은 담보 및 보증대출 등 이자수익 중심의 전통적 영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새로운 여신평가 모델이 아직 은행권의 여신시스템에 내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혁신·창업기업의 성장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여신심사 모델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기술금융 및 기업금융 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창업·벤처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방안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은 위원장은 “제한된 국내시장 내에서의 소모적 경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이처럼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 출연금 제공 등을 바탕으로 은행간 소모적 경쟁을 벌이는 대신, 은행산업의 수익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신시장개척 경쟁, 소비자보호 경쟁, 신상품개발 경쟁과 같이 보다 생산적인 경쟁에 역량을 집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권이 중금리 대출을 보다 많이 흡수하고, 서민금융 지원강화에도 관심을 가져 ‘서민·중산층에게 힘이 되는 금융’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며 “또한, 최근 발생한 DLF 사태로 인해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으나, 오히려 이를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김 회장은 “은행권은 금융위원회 개선방안에 더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방안을 별도 마련할 계획이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가계부채 안정화 등 커지고 있는 사회적 요구 및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예금보험료 부과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에를 들어 예금보험금 대지급시 차감되어 예금보험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은 부과기준에서 제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참석한 은행장들은 우선, 이번 DLF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아울러, 은행들은 그동안 모험자본 공급 등 혁신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포용적 금융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핀테크와 연계하거나, 직접투자 및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또한, 은행장들은 은행의 고난도 신탁판매 금지와 관련하여 은행권의 투자자 보호 강화 노력을 전제로, 주가지수연동형 공모 ELS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바로 화답했다. 원래 지난 11월14일 발표한 대책에서는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으나 감독·검사 및 판매규제 강화와 함께 은행권 건의를 수용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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