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자 중국의 언론사인 재경(財經)과 인터넷 언론사(新浪财经, 第一财经)는 인민은행이 조만간 중앙은행 법정 디지털화폐(DC/EP)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시범사업은 인민은행, 4대 국영은행(工商银行, 农业银行, 中国银行, 建设银行)과 3대 통신사(中国移动, 中国电信, 中国联通)가 공동으로 션젼(深圳), 쑤저우(苏州) 등지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디지털화폐 발행과 이를 통한 지급결제 기능을 동시에 테스트할 예정이라는 것,

이 같은 보도는 지난 11월28일 인민은행 판이페이(范一飞) 부행장이 언급한 인민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의 시범서비스 실시방침을 확인한 것으로서 보여진다.

판이페이는 안전과 통제 가능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시험지역과 디지털 화폐 사용처 등을 선택하여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향후 디지털 통화가 법정 통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중국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의 성공 가능성 및 위안화 국제화와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서를 13일 내놨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화폐 발행을 연구했으며 이후 빠른 속도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중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을 매우 크게 보고 있으며 발행 시 위안화 현금의 대체를 주목적으로 하여 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1월 말 디지털 화폐의 발행과 관련한 기본적 입장을 밝히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국제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여러 제약요인으로 인해 동 디지털 화폐의 성공 및 위안화 국제화 촉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밝혔다.

먼저 디지털 화폐는 민간의 수용성이 발행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현재 상태에서 동 화폐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중국에서 이미 스마트 폰을 활용한 제3자 지급방법(알리페이, 웨이신)이 활성화되어 있어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디지털 화폐가 현금 대체용으로 널리 보급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

다음으로 수요에 따른 사용의 편리성이 검증된 기존의 결제수단과 달리 디지털 화폐의 경우 민간의 수요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 관점에서 볼 때 성공을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은 디지털 화폐 통용 가능성에 대한 실험적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되며, 사용 기술(블록체인 사용 등), 발행 및 운영 시스템, 민간의 수용성, 사회적 비용 정도 등에 대해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위안화의 보급이 위안화 국제화에 다소간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위안화의 본질적 가치의 변화 등과는 관련이 적어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국의 통화가 국제무역의 회계단위 및 결제화폐, 국제 준비화폐(SDR 바스켓 통화 등), 금융거래 화폐의 기능을 수행할 때 해당국 통화가 국제화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 위안화는 첫 번째와 두번째 기능 면에서 비교적 진전이 있으나 세 번째 기능 측면에서는 금융개방의 미흡과 위안화 금융상품의 한계 등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통화 국제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가 경제및 정치분야에서 충분한 선진 실력과 제도적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변경한다고 해서 이러한 면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간 거래에서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려면 중국의 국경간 외환관리법규와 관리 감독 체계를 이에 부응하도록 정비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장기간이 필요하다.

현재 위안화의 국경간 지불시스템(CIPS)에 디지털 방식의 지불시스템을 신규로 설치해야 하며, 동시에 위안화 업무를 취급하는 각국의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모두 디지털 위안화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급수단의 국경간 반출입시 각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금액한도(보통 1만미달러)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와 절차를 갖추는 것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