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국내경제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며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의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할 것”이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기조적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 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완화기조 지속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과 대외 리스크 요인 변화에 따른 자본유출입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것”이라 했다.
이어 “가계 및 기업 대출 등 민간신용의 증가세, 특정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며 ”대외 불확실성 요인의 전개가 위험선호성향, 글로벌 유동성 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점검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2016년 공표)의 수정·보완 여부 점검 결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라 했다.
또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지속적인 개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자료의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연 2회) 등을 통해 물가 상황 및 전망, 리스크 요인, 통화정책방향 등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통화정책 파급효과, 금리 이외 통화정책 수단 등에 대한 연구·분석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성과 분석을 통해 제도 개편(2019.10월)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중소기업 신용여건과 자금사정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별 한도와 운용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이 중소기업 대출금리 경감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강화하며, 금융기관의 가용담보,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인정대상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 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며 "시장 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 채널을 점검하고 국고채 보유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 했다.
한국은행은 기존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 했다.
또 국제기구·협의체에서의 역할 확대, 국제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주요 이슈 등에 대한 국제기구·협의체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금융협력 관계 강화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예상치 못한 충격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경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저금리 기조하에서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 가계·기업의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 및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안정 상황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고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부문검사를 강화하여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파악한다.
한국은행은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 추진(2020년 하반기 완료 예정) 등 지급결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중인 ‘모바일 직불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하며,핀테크 혁신에 부응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확대하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결제제도 참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분산원장기술, 암호자산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를 보다 강화하고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CBDC 연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BIS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 했다.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기반으로 국내상황을 반영한 평가지침도 제정할 것이라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러한 2020년 통화신용정책을 운영 하는데 있어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보호무역주의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경제는 전년보다 소폭 높은 2%대 초반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경제는 세계교역 부진 완화, 반도체경기 회복,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등으로 설비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고 민간소비도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면서 GDP갭률의 마이너스폭은 소폭 확대될 것”이며 “향후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무역분쟁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등은 하방요인으로, 미·중 무역협상 타결, 정부의 적극적 경기대응정책에 따른 내수여건 개선 등은 상방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보다 높아지겠으나 목표수준*을 하회할 것”이머 “금융‧외환시장은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원활하고 건전성도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겠으나, 부동산·고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 및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예상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