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 성장 전망도 하향(△0.3%p), 상대적으로 양호 전망
완화적 통화 정책 필수적...재정정책과 구조개혁 병행 권고
코로나19 단기적 대책...공중보건 지원, 기업･노동자 단기 피해지원 등 맞춤형 정책 필요
OECD는 작년 11월 전망보다 세계경제는 2.9%에서 2.4%, 한국경제는 2.3%에서 2.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반면 2021년 전망은 세계경제는 0.3p% 증가한 3.3%, 한국경제는 2.3%를 그대로 유지했다.
OECD는 2일 프랑스시간 11:00(한국시간 19:00)에 이같은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OECD 전망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새로운 큰 변수 등장으로 세계 경제계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OECD의 전망 분석은 중국내 코로나19가 1분기 정점 이후 완화와 여타 국가로의 확산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전제로한 분석으로 코로나19가 예상 보다 장기화 될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매년 2회(5월경, 11월경)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며, 매년 2회(3월경, 9월경) 주요국(G20국가, 한국 포함) 대상 ‘중간 경제전망’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세계 성장률을 2020년 2.4%, 2021년 3.3% 전망을 했다. 이는 2020･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작년 11월 대비 각각 △0.5%p, +0.3%p 조정한 수치다.
OECD는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로 글로벌 벨류체인, 관광업, 금융시장, 경제심리 등이 영향을 받으며 2.4% 성장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되며 세계 성장률이 3.3%로 회복할 것이라 밝혔다.
OECD는 하방리스크로 코로나19, 무역갈등, 영국･EU 관계, 금융 불안을 꼽았다. 코로나19는 올 1분기 이후 완화된다는 예상과 달리 아태지역･유럽･북미 등으로 확산･장기화시 2020년 세계 성장률 1.5%로 하락할 것이라 예상했다.
무역갈등의 경우 1단계 미중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수준의 추가 합의는 불확실하며 미･유럽간 무역갈등의 확산 가능성도 제기했다.
영국과 EU 관계는 브렉시트 이행기간(~2020년말) 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영국･EU 무역이 WTO 수준으로 회귀할 경우 성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높은 수준의 기업부채 규모, 신용도 하락세 등 고려시 코로나19 영향이 기업부채 부실화 등 금융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일본･호주 등과 같이 중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만큼 코로나19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어 2020년 2.0%, 2021년 2.3%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11월 전망에서 2020년은 0.3%p가 하향한 수치이나 OECD가 우리와 함께 중국 경제와 밀접한 국가 등으로 언급한 일본･호주 및 코로나19 확산중인 이탈리아보다는 우리나라 하향조정폭이 낮은 수준이다. 작년 11월 전망에서 일본은 0.4%p, 호주 0.5%P, 이탈리아 0.4%p를 하향조정했다
중국은 코로나19가 1분기 이후 진정되더라도 상반기 GDP 2% 감소 요인으로 인해 2020년 연간 4.9% 성장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 성장률은 작년 11월 전망에서 2020년 5.7%에서 4.9% 하향 조정했고 2021년은 5.5%에서6.4%로 상향 했다.
중국은 봉쇄조치 등에 따른 노동 이동 및 관광 제한이 생산차질 및 서비스부문 위축으로 이어지며 중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중국 경제와의 밀접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경제심리 위축, 공급망 차질, 대외수요 둔화 등으로 작년 11월 전망 대비 2020년 2.0%에서 1.9%로 하향조정했으나 2021년은 2.0%에서 2.1%로 상향했다.
유로존은 코로나19가 2020년 상반기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2020~2021년(2020년 1.1→0.8, 2021년 1.2→1.2)중 1%대 내외의 낮은(Sub-par)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OECD는 중국 등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국가들은 공중보건 지원, 기업･노동자 단기 피해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권고를 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 분야 추가 재정지원이 중요 + 단축근무 등을 통한 고용유지, 현금이전 등을 통한 가계 지원, 중소기업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 등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장기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 정책이 필수적(Essential)이지만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병행을 권고했다. 장기간 저금리가 유지되어온 만큼 통화정책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Only modest)이라는 것.
특히, 한국･호주 등의 경우 예방적 정책금리 인하가 경제 심리 회복과 부채조달 비용 인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투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정책 권고를 했다. OECD는 한국을 캐나다･독일･일본･영국과 함께 코로나19 이전부터 확장재정을 추진한 대표적 국가로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 리스크 현실화시 전세계적 정책공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