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9일 오후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안 11조7천억원은 피해지원에 역부족이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박용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는 전대미문의 상황”이라며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부분 계속 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직까지 사태가 진행 중이라 피해 규모를 적당하게 산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난주까지 상공회의소에서 접수된 사례 분석해 보면 기업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아직은 체감하기 어렵다”는게 업계의 반응이라 전했다.

박 회장은 “아직 추경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며 “추경이 전액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금액 자체로 놓고 보면 GDP에 미치는 효과가 한 0.2%p 정도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기관 보도에서 올해 1%대 성장을 이야기 한다”며 “1%p 성장률을 높이려면 과연 얼마나 돈이 드는지 거꾸로 역산하면 거의 40조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상정된 추경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렇게 추경이 증액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파이프 라인이 좀 빨리 더 넓게 뚫렸으면 좋겠다”는게 희망이라며 “금융 지원이 원활하게 작동이 될지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창구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파이프 라인을 원활하게 하는 노력이 곁들여져야 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박 회장은 “일선 창구에서 신청해서 받으려면 절차적 복잡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어렵게 마련한 지원이 실제 업체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원활할 것인가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선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출을 해주는데 좀 소극적인 유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본다”며 “사실 부실해진 곳에 덜 빌려줄수록 유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정부나 한국은행까지 다 나서서 막힌 파이프라인을 뚫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특단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며 “현재 어려워지는 분위기 추세를 꺾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제정책으로 복귀는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지금은 우선 그 분위기를 꺾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과단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물론 정부도 그렇고 산업계도 현재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정부나 모든 분야가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과감하게 달려들어서 추세를 꺾는 노력을 해야될 것” 같아서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의 협조를 구하다고 말했다.

국회쪽에 추경 논의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박 회장은 “안했고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추경하고 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분도 있으신데 과연 국회 분위기로 봐서는 가능할까”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나고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방역·감염에 대한 사태가 줄어들고 나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선제적으로 분위기나 추세를 꺾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또 1%p 성장하려면 40조원 가까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실제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박회장은 “현재 11조원 정도 수준이면 0.2%p 영향이 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본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성장률이 예상했던 거보다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내려갈지는 추이를 봐야 알 수 있겠다‘며 ”적게는 0.3~0.4%p 정도 떨어질 수도 있겠다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1%p가 훨씬 넘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확하게 몇 %p가 떨어지는가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소 0.3~0.4%p에서 1%p정도는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1%p정도를 끌어올리려면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해야하는지 역산하면 40조정도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