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 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며 “코로나19와 전쟁을 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경제 난국 극복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7일) 오전 9시57분부터 11시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세계의 방역 전선에 비상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줘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 위기 양상”이라고 현 경제상황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심각한 것은 전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어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단의 경제 대책을 신속 과감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먼저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지금의 비상 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그 어느때보다도 비상을 강조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물론 파격적인 경제대책이 테이블 위에 올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통령은 파격적인 추가 추경안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며 “정부는 그동안 기존의 예산에 추경까지 더한 정책 대응으로 방역과 피해 극복 지원, 피해 업종과 분야별 긴급 지원 대책, 경기 보강 지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며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대폭적인 추가 추경안을 제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취약계층 지원 정책이 신속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위기관리에 한 치의 방심도 없어야 하겠다”며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해달라 당부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