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수출은 경제지탱 버팀목...수출기업 걸림돌 해소와 국제공조 노력"
홍남기 부총리 "수출은 경제지탱 버팀목...수출기업 걸림돌 해소와 국제공조 노력"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4.01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다음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예정
재난지원금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분담협업이 매우 중요
지원금 소요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전액 금년도 기정예산 조정 통해 충당

홍남기 부총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서 "수출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대들보와 버팀목 같은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특유의 수출력, 수출역량을 견지하도록 총력 지원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무역금융 확대, 수출애로 타개 등 국내 수출기업들이 당면한 걸림돌(bottleneck) 해소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교역환경 악화 및 글로벌 밸류체인(GVC) 약화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선도노력 2가지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2월 산업활동동향'과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발표됐는데 심리지표를 포함한 대부분 지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코로나19가 '글로벌 판데믹'으로 선포되면서 글로벌경제 및 우리 경제에 전례없을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이 실제 실물지표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전산업 생산(△3.5%) 및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동(mobility) 제한 및 소비심리 위축 등이 겹치며 특히 서비스산업이 부진하다"며 "특히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 및 매출 타격기업들이 이 어려운 몇 달간의 힘든 시기(death valley)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32조 피해극복 지원대책, 100조+α 금융안정 패키지대책, 4대 보험료 부담경감, 10조 규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생존과 견딤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의 정책지원 소요를 찾아내 최대한 빨리 채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3가지 측면에서의 추가적 지원대책 발굴•대비•실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매출급감,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운 고난시기를 지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극복 및 생존지원, 충격여파로 생산차질 및 유동성 애로 등을 겪는 한계기업 등 기업대책, 경기/기업 어려움에 따른 고용충격 및 이에 대비한 고용유지 대응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3월 수출실적이 발표된다"며 "3월 조업일수 증가(+1.5일), 반도체 수출 나름 선방 등으로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경제 및 교역상황에 비해 아직 급격한 수출충격이 본격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일별 수출액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산차질, 수출애로 등의 영향이 반영되어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 및 매출 타격기업, 수출기업들이 이 어려운 힘든 시기(death valley)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추가대책 방향을 모색 한다"면서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경제파급영향에 대한 전망과 사전대비, 특히 고용시장 충격, 일자리 잃을 수 있는 사람들 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방향과 나아가 원격, 화상과 같은 비대면(non-contact)산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19 경제정책방향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Ⅲ)'인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분야에서 비록 커다란 종합대책 차원은 아니나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해소해주는 ‘작지만 도움되는 몇몇 지원대책’들을 담았다고 밝혔다.

즉 관광업 경우, 최근 해외입국 금지, 글로벌 인적·물적 이동제한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면세점 등 공항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그동안 적용대상서 제외되었던 대·중견기업의 임대료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3월~8월) 신규로 20% 감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신·방송업 경우,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총 4,2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통신사의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상반기에 기존계획 대비 50%(2.7조원→4조원)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영화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하여 감면하고, 개봉이 연기·취소된 작품의 마케팅 지원(20편), 단기적 실업상태에 처한 영화인 대상 직업훈련수당 지원(400명) 등도 본격 시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어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관련, 몇가지 추가점검 및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음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또 재난지원금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분담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소요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전액 금년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