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칼럼]] 코로나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권호근 교수
  • 승인 2020.04.0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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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근 교수
권호근 교수

[파이낸셜신문 칼럼=권호근 교수]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펜데믹(pandemic)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 사태는 치료제니 백신이 개발되어야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으로 겪어보는 일이다.

외출할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세정제를 사용하는 일이 번거롭기만 하다. 더 곤란한 것은 내가 재직하는 국제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대학교라 오프라인 대학교에 비해 수업진행이나 학사일정의 타격이 덜 한 편이다. 그런데도 학기 초에 개최되었던 신입생 환영회를 비롯한 여러 대면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해 타격을 받고 있다. 하루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원한다.

코로나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해방 이후 한국경제의 변천 과정을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해방이 된 한국은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곧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 되었다.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정권이 집권하면서 한국경제는 도약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추세가 "IMF 외환위기"까지 지속되었다. 1997년 시작된 이 위기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극복과정은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그 이유는 위기의 원인이 실물부문보다는 금융부문, 그것도 외환시장의 교란요인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환, 즉 달러화의 일시적 고갈로 인한 유동성 부족이라는 요인을 제거하면 해결될 사안이었다. 한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달러화를 긴급 수혈하는 처방이외에 그동안 고도성장으로 인해 막대한 기업부채를 가지고 있는 부실기업들을 정리하고 나아가 금융권의 부실채권들을 대거 정리하면서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시켰다.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sub- prime mortgage) 사태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쳤으나, 한국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사태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를 회수하지 못해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급증했기 때문에 발생했는데, 그 당시 미국정부는 양적완화라는 정책을 실시해 시중에 대규모 자금을 살포함으로써 조기에 이를 진정하였기 때문이다.    

상기에서 최근의 경제위기를 설명한 이유는 이런 위기들이 경제의 실물부문보다는 금융부문에서 발생하여 극복하기가 용이했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향후 전개될 경제위기는 금융부문이 아니라 실물부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사태는 질병의 전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각종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직장이나 공장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는 있으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사무직의 경우 재택근무로 어느 정도 업무공백을 메울 수 있으나, 생산직은 출근을 하지 않는 관계로 공장가동이 중지되어 각종 상품들의 생산활동이 중단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한국과 중국이외의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활동이 중단된 것이 바로 이런 사례에 해당된다. 그리고 제조업이외에 여행이나 각종 모임활동이 중단되면서 항공사나 여행사를 비롯한 관련 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실물부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은 많을 것이다.

일부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조기에 개발되면 코로나 사태가 준 영향들이 갑자기 제거되어 과거와 같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는 것이 이런 전망을 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IT 산업의 발달은 사람들이 대면접촉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주장하는 것도 이런 전망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나는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동물이므로 움직이려는 본능이 있고, 상호간 대면접촉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한다. 아무리 IT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모든 일을 온라인의 가상세계로 전환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이미 골병이 들고 있었다. 미국은 과거 소련과의 체제대결에서 소련을 궤멸시키기 위해 소련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부흥하도록 도와주었다. 미국의 전략은 성공하여 소련은 1980년대 말 위성국가들이 분열하면서 국력이 쇠락하여 오늘날의 러시아가 되었다. 지금 러시아는 여러 면에서 미국의 맞수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갔는데 이후 상황이 미국의 전망과 어긋나기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면 중국의 정치체제가 선거를 통해 권력이 교체되는 민주주의 체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미국의 계획은 차질을 빗기 시작했다. 시진핑은 중국의 정치체체를 민주주의 대신 공산당이 통치하는 일당 독재체제를 넘어 자신이 영구집권하려는 계획을 진행시켰다.

이런 역사적 물줄기를 되돌리는 행동은 “중국몽”이나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미국을 대신해 세계 패권국가를 꿈꾸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이제는 소련대신에 중국을 궤멸시키려는 계획을 수행 중일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이런 계획의 일환이었고 이로 인해 세계경제는 작년부터 침체국면에 진입하는 중이었다. 이런 와중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미국과 이 사태로 인해 피해를 크게 입은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이 사태의 발원지인 중국에게  전쟁배상금과 같은 성격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이를 통해 자국 내에 있는 중국의 자산에 대한 몰수 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고도성장기를 지난 중국경제는 이런 조치에 속수무책일 것이고 중국경제를 일거에 파탄 낼 것이다. 이런 영향은 중국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큰 위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퍼팩트 스트롬(perfect storm)이 몰아닥칠 것이다.

한국경제는 기로에 서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보다 훨씬 큰 폭풍이 몰려올 것이다. 지금 이 정부는 집권 후, 이념에 치우친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의 기반을 갉아먹었는데 여기에 이런 사태가 덮친 것이다. 내우외환이라는 용어가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이다. 이를 타개하는 방안은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면서 다가오는 재도약의 시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 그런 재도약의 시기가 빨리 도래하여, 우리민족을 구원해주길 하느님에게 간절하게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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