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가동...금융·산업·기업·고용의 3개 대응반 운영
회사채·CP매입기구의 운영방식과 지원조건 등 준비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16.4조원 확대...10조원 규모 2차 프로그램 준비
김용범 차관은 24일 정책점검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산은법 개정과 국가보증 동의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면서 “20조원 규모의 회사채·CP 매입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시작된 작은 틈이 이제는 전 세계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며 “원유시장에서는 수요가 급감하면서 OPEC+와 미국·러시아 등 시장 참가자들 사이의 갈등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원유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웃돈을 주고 팔겠다는 마이너스(-) 유가를 최초로 경험했다”며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정치적 균열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셧다운(shutdown) 반대를 외치며, 경제활동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는 동시에 이민 일시 중단 발표 등으로 국가간 거리두기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개도국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선진국-개도국간 채무 탕감(debt forgiveness) 문제가 또 다른 마찰음을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예고 없이 시작된 이러한 균열들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세계 지형 변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반영되면서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1.4%, 전년동기 대비로는 1.3% 성장을 기록했다”며 “IMF가 금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1.2%로 예측시 주요국 보다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도 유사한 결과”라 설명했다.
그러나, 부문별로는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 내수부문의 충격과 민생 경제 어려움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유례없는 강도의 경제활동 위축이 최근 일부 완화되는 조짐도 있지만, 3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고용충격으로 빠른 속도의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IMF는 2분기를 글로벌 경기의 저점으로 전망한 바 있다”고 밝혔다.
4월 들어 우리 일평균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수출 부진이 가시화되는 모습은 우려가 되어 정부는 2분기에 성장과 고용에 가해질 하방압력을 가계와 기업들이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김 차관은 정부는 5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하고 선제적인 1단계 비상대응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32조원 실물피해대책,100조원+α 금융안정대책,긴급재난지원금 등 20조원 추가보강대책, 기업안정화 지원,고용안정 지원대책이 그것이다.
김 차관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상시적 위기관리 및 비상경제 본격 대응을 위해 경제 중대본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경제 중대본 아래에는 금융/산업·기업/고용의 3개 대응반을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금융위, 산업부, 고용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각 분야별 경제 리스크를 분석하겠다”며 “다음 주부터 주1회 경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현 경제상황을 소상하고 신속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정책의 수혜자에게 필요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문체부는 관광업체와 숙박시설에, 농림부는 외식업체와 화훼농가에 필요한 정책을 알려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여 당초 12조원 규모에서 16.4조원까지 확대할 것이라 했다. 추진상황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준비할 것이라 전했다.
김 차관은 “시장을 지키고 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경제 혈맥인 항공·해운 등 국가기간 물류산업을 지키기 위해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하여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4월 들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시행되어 회사채 시장은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기업 신용등급이 떨어짐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가 필요하다며 “회사채·CP매입기구의 운영방식과 지원조건 등 필요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주요 주력산업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각종 사용료, 세금납부 유예 등 산업 여건, 현장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시작이라는 의미의 ‘스타트(start)’의 어원 중에는 ‘전복, 뒤흔들다’는 뜻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시작으로 뒤흔들어진 세계는 분명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