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 전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재난지원금 문제로 거취문제까지 거론된 홍남기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부총리 중심으로 위기극복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라며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되어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도 3월까지는 최대한 버텨왔으나 세계경제의 멈춤으로 인해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면서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의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굳이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정책 집행에 속도를 유난히 강조한 것은 정책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온다"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하여 본격적인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투자 활성화 대책도 조기에 준비해 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투자의 촉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주문했다.

특별히 문 대통령은 “전 부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 당부하면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라 지시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전 세계는 지금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 경쟁에 돌입해 있다”며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봉쇄나 이동 금지 조치에 의해 문을 닫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기회로 삼아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지원 방법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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