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긴급재난지원금 국회 통과...역사적인 경제위기 극복 프로그램 시행"
김용범 "긴급재난지원금 국회 통과...역사적인 경제위기 극복 프로그램 시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5.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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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통한 충전방식은 11일부터 신청...취약계층 4일부터 현금지급
18일부터 오프라인 통해 상품권·선불카드 방식 신청...기부도 가능
한국판 뉴딜정책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마련과 경제 정상화 돌파
경제방역 모델의 컨트롤타워로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출범

김용범 차관은 1일 정책점검회의에서 "지난 30일 국회의 빠른 합의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적인 경제위기 극복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생계를 지원하고 일상의 희생에 대한 조그만 위로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소비 진작을 통해 조속한 경제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4일부터 현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충전방식은 1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18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상품권·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청도 가능하다"며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하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령하신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가 가능하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는 의제기부금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를 개최하여,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가 '방역과 정상화 사이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뉴질랜드, 호주의 경우 초기 강력한 방역대책을 선택하며 어느 정도 사태를 진정시키는 모습"이라 말했다.

이어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세계경제가 마비 상태에 빠졌던 대공황의 시기에 뉴딜(New Deal)정책이 경제와 사회의 재건에 새로운 길을 제시했듯이, 준비 중인 한국판 뉴딜정책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 마련과 경제 정상화의 선도적인 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WTO는 올해 세계상품무역이 13~32% 감소 그리고 IMF도 전세계 교역량이 11%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며 "우리나라도  4월 들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생산차질 영향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24.3%) 했다"고 말했다.

또한 무역수지도 2012년 1월 이후 99개월 만에 적자(△9억불)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출의 급격한 감소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경제 중대본內 산업․기업 위기대응반(반장:산업부장관)을 중심으로 수출입 관련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김 차관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미국과 다르게 우리는 고용유지에 정책지원이 맞춰져서 코로나19 사태가 실업률에 반영되는 양상은 다르다"며 "지난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총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했고, 3차 추경 등을 통해 필요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 현황 및 홍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지난 29일 K-방역 성공모델을 이어 나갈 경제방역 모델의 컨트롤타워로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출범했다"며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리스크 요인 사전 점검, 정책 추진 점검․보완,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 대책 발굴, 실시간 브리핑 등 보다 체계적이고 꼼꼼한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할 것"이라 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관련 16.4조원 규모의 1차 프로그램을 5월중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예정이며, 지속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2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항공, 물류 등 '기간산업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했다"며 "국민경제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ㆍ분야에서 지원혜택을 몰라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별로 실시간 브리핑, 온ㆍ오프라인 간담회 등 정책 수혜자 대상 맞춤형 홍보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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