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비용 절감, 신생 핀테크 기업의 발굴 및 성장 등 순기능 높이 평가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등장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들은 올해 전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실생활에 빠르게 보급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 1년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에 달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로 금융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유치, 신규 일자리, 해외진출 등 핀테크·스타트업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선순환 핀테크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는 과정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중에 핀테크기업이 54건(53%)으로 가장 많이 지정됐으며, 금융회사 39건(38%), IT기업 6건(6%), 공공분야 3건(3%) 순이었고, 분야별로는 은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보험 15건, 자본시장 15건, 대출비교 14건, 카드 13건, 데이터 12건, 전자금융 11건, 외국환 3건, 기타 3건 순이었다. 현재까지 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를 진행중이며, 상반기 중 총 66개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등장한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 서비스 변화로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 절감, 일상생활에서 금융상품에의 접근 용이, 기즌 금융시스템의 한계 극복 및 금융 사각지대 해소,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의 장점으로 꼽혔다.
한편, 핀테크·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하고, 이 과정에서 모험자본 유치, 고용증가,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핀테크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것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변화된 모습이다.
16개 핀테크·스타트업이 시장으로부터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총 1,\364억 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했으며,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34개 핀테크·스타트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총 380개를 창출했다.
또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7개 핀테크기업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등 총 14개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향후 금융당국은 분야별로 5월부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고도화·내실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선인 금융위 샌드박스팀장은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는 실험의 장을 제공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