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위기, 제조업으로 확산...심각한 위기상황"
기재차관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위기, 제조업으로 확산...심각한 위기상황"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5.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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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김용범 차관은 정책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 경제‧사회 구조를 재편하는 충격(reallocation shock)이 되면서 혁신성장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유경제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꾸준히 증가하던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금년 1분기는 전년동기 대비 4.2% 감소하면서 스타트업 신규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K-방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바이오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벤처붐을 재점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우리의 혁신산업‧기술 분야를 도약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김용범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美 존스홉킨슨 대학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571만명이 감염되고 35만명 이상 코로나19로 사망했다"며 "아시아 개발은행(ADB)은 글로벌 GDP의 6~10% 수준의 피해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은행(WB)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6천만명이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며 세계경제의 힘든 단면과 같이 우리경제의 숫자도 어려운 시기를 방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28일 한국은행은 2020년 경제성장 전망을 △0.2%로 하향 조정했으며, 29일 발표된 4월 산업활동동향도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수요 위축 등에 따른 수출 부진의 여파로 광공업 생산(△6.0%)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며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위기가 제조업에도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각각 △1.3p, △0.5p 감소하면서3개월 연속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다"며 현재와 앞으로의 경기흐름이 녹록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혁신성장 정책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서 "올해 추진 중인 혁신성장 정책을 점검한 결과, 작년 12월 마련한 혁신성장 보완계획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반영된 165개 혁신성장 정책과제가 일부 지연을 제외하고 대체로 정상 추진 중"이라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포스트코로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하반기 중 기존 혁신 대책을 지속 보완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현재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접수되었으나 아직 대출이 집행되지 않은 신청 건은 시중은행 이관을 통해 순차적으로 대출을 집행 중에 있다"며 "현재 0.5조원의 대출이 시중은행으로 이관‧처리된 상황으로 나머지 부분도 조속히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 한도가 남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잔여분(1.7조원)도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다.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의 사전접수 기간 동안 3만 1천건(0.3조원)의 신청을 받았으며 25일부터 본격적인 대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2차 프로그램 역시 신속히 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조속한 협의 등을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은행으로 대출 창구를 확대하는 등 보다 원활한 대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했다.

한편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위축 및 각국 봉쇄 장기화 등으로 주력업종 및 일부 내수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28일 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 자동차부품, 중형 조선, 섬유산업 및 전시업, 스포츠업 등 주요 피해업종에 대한 업종별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 부문의 구매자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3분기까지 90% 이상), 관공선ㆍ함정(약 30척 규모), 경찰복ㆍ소방복 등의 공적 수요를 앞당기고(상반기 90%), 동행세일행사시 지역 전시시설 활용 개최 등을 추진할 것이라 했다.

또한 피해업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상생특별보증 5천억원’ 신설, 선박 제작금융과 중진공 융자ㆍ기보 보증 만기 연장, 스포츠업계에 대한 융자확대(+200억)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전기화물차 지원규모 확대와 연기된 전시회 부스 참가비 지원 등 피해 업종에 필요한 각종 지원책을 발표했으며, 추후에도 정부는 기존 대책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산업별 여건과 현장애로 등을 점검하며 추가 지원대책을 적시에 발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前 미국 재무장관인 래리 서머스는 코로나19가 “역사적 경첩(hinge in history)”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아시아가 보여준 위기대응 모습을 통해 역사적 패러다임의 전환도 가능하다"는 예측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아시아 지역 GDP가 나머지 지역의 경제 규모를 상회하게 될 것이라는 IMF의 전망과도 맥을 같이 한다"며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정책 의지를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마련하고, 3차 추경으로 추진동력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위기가 “역사적 경첩(hinge in history)”이 되는 위기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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